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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업 소송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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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옥시를 비롯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걍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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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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