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활성화 신호탄'에 공급 늘어날까…빌라 등 서민주택 급등 우려도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7:36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7:36

'재개발 걸림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규구역 지정도 '박차'
'아파트 포기' 수요자들, 빌라로 몰려…"투기수요 차단 빨리 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약 한 달 반 만에 재개발사업 '규제완화' 신호탄을 쐈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펼쳤던 만큼 서울시 정비사업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개발 사업지의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비(非) 아파트 주거시설의 경우 중저가 주택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이들마저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재개발 걸림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규구역 지정도 '박차'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24만가구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해 한교총 대표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5.24 mironj19@newspim.com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로 구역 발굴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핵심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주민동의율(40점) ▲노후도(30점) ▲도로연장율(15점) ▲세대밀도(15점) 4개 항목에 총점 100점을 배정하고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 도입됐으며 그간 재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이 14%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 추산이다.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도 주요 정책이다. 오 시장은 자신이 과거 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700여개에 달하던 뉴타운이 400개로 줄었다며 서울 주택 공급부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뉴타운이 대거 해제되면서 정비사업을 할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북구 장위뉴타운은 한 때 서울시 최대 뉴타운으로 꼽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전체 15개 사업구역 중 6곳(8·9·11·12·13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지의 약 절반이 '올스톱'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은 구역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25 sungsoo@newspim.com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해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 해제지역의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해 있어 해당 지역에 재개발이 재추진되면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도 완화한다.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는 지역은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건물을 7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2종 7층 지역은 약 61%(85㎢)에 이르러 전체 주거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주택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들의 사업 추진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6 sungsoo@newspim.com

◆ '아파트 포기' 수요자들, 빌라로 몰려…"투기수요 차단 빨리 해야"

다만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노후주거지의 정비사업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 재개발 사업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재개발 지역의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에는 이미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들이 빌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 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5489건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3528건)보다 55% 이상 많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빌라 거래보다 월간 거래량이 많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았다. 1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5861건으로 아파트 거래량(5774건)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이어 ▲2월 빌라 4431건, 아파트 3861건 ▲3월 빌라 5098건, 아파트 3768건으로 빌라 거래량이 계속 아파트보다 많았다.

이번 정책이 자칫 서민들 주거용 부동산인 빌라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책으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비(非) 아파트 주거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서울 중저가 주거지역의 가격이 상승해 서민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본보기로 중한 처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 상승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투자자가 '몸테크'(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고 녹물이나 외풍 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를 생각하고 '실거주' 목적에서 사들인다면 정부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함 랩장은 "서울시는 개발과 투기수요 억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규제책들을 재개발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상시적 현장 계도, 매매가격·거래량 모니터링, 투기적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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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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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