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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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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발전 재확인 기회"
미 국무부, 25년 연속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이낙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끌어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면으로 임기말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P4G, G7, G20 등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기세를 이후 열리는 정상외교 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고, 31.5%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5년 연속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빅3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완충안으로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최고 수혜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꼽힙니다. 이 최고위원은 초선도 아닌 '0선'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진은 물론 '세대교체론'을 띄운 김웅 의원마저 제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기대 이상 성과...국회 초당적 협력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드리고,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 후 이같이 말했다.

文, P4G 바이든 화상재회 G7선 대면 다자회담…정상외교 임기말 '승부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성과로 임기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후에도 P4G, G7, G20 등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기세를 이후 열리는 정상외교 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가, 임기말 국정동력 회복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정상회담 잘했다' 56.3%…'바이든, 트럼프보다 호감' 62.1%/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31.5%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5일만에 국정원장 訪美…"朴, 깜짝 놀랄만한 대북제안 준비"/문화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5일 만에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을 재차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닫았던 북측과의 접촉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호응을 끌어낼 만한 유인책을 준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 김, 日과 통화...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헤럴드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화를 갖고 북한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 동아태국은 트위터를 통해 김 특별대표가 후나코시 국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美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1997년부터 25년 연속/뉴스핌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각) 25년 연속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이낙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끌어들여야"…미 면허제·일 등록제 제안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빅3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국내에서도 비공식 추계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그 중 60%는 청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낙연 "종부세 절충안,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완충 방안 있다" / 뉴스핌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완충안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는 과세 정의 관점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라는 양면이 있어서 통계를 보면서 실제로 부담 증가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돌풍에 '계파싸움' 다시 꺼낸 국민의힘 / 문화일보
변화와 경륜을 각각 내세우는 신구 대결로 흥행몰이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구시대적 '계파전쟁'이 돌출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론조사상 1·2위를 다투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6일 상대방을 각각 '유승민계' '친박(친박근혜)계'로 칭하며 공격에 나섰다. 여기에 옛 친이(친이명박)계와 '안철수계'인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며, '구시대 정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휘몰아치는 '이준석 신드롬' …2030 응답·정권교체 열망 / 문화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최고 수혜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꼽힌다. 이 최고위원은 초선도 아닌 '0선'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진은 물론 '세대교체론'을 띄운 김웅 의원마저 제쳤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내에서 유력 주자인 주호영·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단일화를 해야 이 전 최고위원과 '게임'이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나경원 "특정 계파 당대표되면 尹·安 오겠나"… 김웅 "두려움이 만든 허상" / 조선일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이 26일 "특정 계파 당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연 오겠느냐"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특정 주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당대표라면, 국민의힘은 모든 대선주자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다"며 "특히 우리당 밖에 있는 윤 전 총장, 안 대표 같은 분들이 선뜻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영환 "김부선 만나겠다, 그의 진실 믿는다" / 중앙일보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이 "김부선을 만나겠다"며 "지금도 김부선의 진실을 믿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고민 끝에 김부선 님을 만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점심시간에 제가 진료하는 동소문동 치과에 초대해 함께 자장면을 먹고 차 한 잔 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與 빅3' 싸잡아 비판 "정치 이꼴 만들었으면 집으로"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최연소(51세)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구시대 착한 막내 노릇 하지 않고 새시대 다부진 맏형 노릇하겠다고 약속했으니 한 말씀 드리겠다"고 포문을 열고 자신의 출마 명분인 세대 교체론의 톤을 높였다. 
박 의원은 "선거에서 이긴 야당이 오히려 세대교체론으로 들썩이고 혁신바람이 불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느 유력자가 어느 대선주자를 미느냐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줄 세우기 논란, 대세론 안주 논란 등 과거로 가고 있다"며 "줄 세우기, 세 과시, 계파정치가 바로 구태정치"라고 쏘아 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박 여권 '빅3'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장유유서 논란'에 정세균 "맥락 다르게 해석…언론개혁 필요" / 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준석 돌풍' 현상을 두고 장유유서를 거론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부 언론에서 맥락을 다르게 해석했다"며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정 전 총리는 전날에 이어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다시 등장했다. 이날 인터뷰 직전에는 전날 정 전 총리의 장유유서 관련 발언이 다시 한 번 방송되기도 했다. 어제 정 전 총리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특위의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안…반발 넘을까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논의한 부동산 대책에는 무주택 실수요자·1주택자들의 대출·세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가 다시 줄이기로 하는 모양새여서 국회 밖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늘어나는 세 부담이 세입자들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당내 고민거리다.

김웅 "이준석 돌풍, 아쉽지만 기뻐... 나는 컷오프 통과 어려울 듯" / 한국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이 이른바 '이준석 돌풍'에 대해 "아쉽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선의원으로서 일찌감치 당권 도전 선언을 하며 신진그룹으로 첫 바람을 일으켰지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최고위원에 인지도에서 밀린 것이 못내 아쉽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김 의원은 "이거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신진 인사들의 돌풍을 폄하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발언에는 "바람이 불어야 바람개비라도 도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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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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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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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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