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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4:32

문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발전 재확인 기회"
미 국무부, 25년 연속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이낙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끌어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면으로 임기말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P4G, G7, G20 등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기세를 이후 열리는 정상외교 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고, 31.5%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5년 연속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빅3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완충안으로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최고 수혜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꼽힙니다. 이 최고위원은 초선도 아닌 '0선'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진은 물론 '세대교체론'을 띄운 김웅 의원마저 제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기대 이상 성과...국회 초당적 협력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드리고,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 후 이같이 말했다.

文, P4G 바이든 화상재회 G7선 대면 다자회담…정상외교 임기말 '승부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성과로 임기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후에도 P4G, G7, G20 등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기세를 이후 열리는 정상외교 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가, 임기말 국정동력 회복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정상회담 잘했다' 56.3%…'바이든, 트럼프보다 호감' 62.1%/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31.5%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5일만에 국정원장 訪美…"朴, 깜짝 놀랄만한 대북제안 준비"/문화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5일 만에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을 재차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닫았던 북측과의 접촉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호응을 끌어낼 만한 유인책을 준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 김, 日과 통화...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헤럴드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화를 갖고 북한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 동아태국은 트위터를 통해 김 특별대표가 후나코시 국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美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1997년부터 25년 연속/뉴스핌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각) 25년 연속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이낙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끌어들여야"…미 면허제·일 등록제 제안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빅3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국내에서도 비공식 추계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그 중 60%는 청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낙연 "종부세 절충안,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완충 방안 있다" / 뉴스핌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완충안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는 과세 정의 관점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라는 양면이 있어서 통계를 보면서 실제로 부담 증가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돌풍에 '계파싸움' 다시 꺼낸 국민의힘 / 문화일보
변화와 경륜을 각각 내세우는 신구 대결로 흥행몰이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구시대적 '계파전쟁'이 돌출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론조사상 1·2위를 다투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6일 상대방을 각각 '유승민계' '친박(친박근혜)계'로 칭하며 공격에 나섰다. 여기에 옛 친이(친이명박)계와 '안철수계'인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며, '구시대 정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휘몰아치는 '이준석 신드롬' …2030 응답·정권교체 열망 / 문화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최고 수혜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꼽힌다. 이 최고위원은 초선도 아닌 '0선'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진은 물론 '세대교체론'을 띄운 김웅 의원마저 제쳤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내에서 유력 주자인 주호영·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단일화를 해야 이 전 최고위원과 '게임'이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나경원 "특정 계파 당대표되면 尹·安 오겠나"… 김웅 "두려움이 만든 허상" / 조선일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이 26일 "특정 계파 당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연 오겠느냐"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특정 주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당대표라면, 국민의힘은 모든 대선주자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다"며 "특히 우리당 밖에 있는 윤 전 총장, 안 대표 같은 분들이 선뜻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영환 "김부선 만나겠다, 그의 진실 믿는다" / 중앙일보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이 "김부선을 만나겠다"며 "지금도 김부선의 진실을 믿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고민 끝에 김부선 님을 만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점심시간에 제가 진료하는 동소문동 치과에 초대해 함께 자장면을 먹고 차 한 잔 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與 빅3' 싸잡아 비판 "정치 이꼴 만들었으면 집으로"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최연소(51세)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구시대 착한 막내 노릇 하지 않고 새시대 다부진 맏형 노릇하겠다고 약속했으니 한 말씀 드리겠다"고 포문을 열고 자신의 출마 명분인 세대 교체론의 톤을 높였다. 
박 의원은 "선거에서 이긴 야당이 오히려 세대교체론으로 들썩이고 혁신바람이 불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느 유력자가 어느 대선주자를 미느냐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줄 세우기 논란, 대세론 안주 논란 등 과거로 가고 있다"며 "줄 세우기, 세 과시, 계파정치가 바로 구태정치"라고 쏘아 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박 여권 '빅3'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장유유서 논란'에 정세균 "맥락 다르게 해석…언론개혁 필요" / 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준석 돌풍' 현상을 두고 장유유서를 거론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부 언론에서 맥락을 다르게 해석했다"며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정 전 총리는 전날에 이어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다시 등장했다. 이날 인터뷰 직전에는 전날 정 전 총리의 장유유서 관련 발언이 다시 한 번 방송되기도 했다. 어제 정 전 총리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특위의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안…반발 넘을까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논의한 부동산 대책에는 무주택 실수요자·1주택자들의 대출·세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가 다시 줄이기로 하는 모양새여서 국회 밖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늘어나는 세 부담이 세입자들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당내 고민거리다.

김웅 "이준석 돌풍, 아쉽지만 기뻐... 나는 컷오프 통과 어려울 듯" / 한국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이 이른바 '이준석 돌풍'에 대해 "아쉽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선의원으로서 일찌감치 당권 도전 선언을 하며 신진그룹으로 첫 바람을 일으켰지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최고위원에 인지도에서 밀린 것이 못내 아쉽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김 의원은 "이거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신진 인사들의 돌풍을 폄하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발언에는 "바람이 불어야 바람개비라도 도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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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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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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