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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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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발전 재확인 기회"
미 국무부, 25년 연속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이낙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끌어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면으로 임기말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P4G, G7, G20 등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기세를 이후 열리는 정상외교 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고, 31.5%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5년 연속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빅3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완충안으로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최고 수혜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꼽힙니다. 이 최고위원은 초선도 아닌 '0선'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진은 물론 '세대교체론'을 띄운 김웅 의원마저 제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기대 이상 성과...국회 초당적 협력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드리고,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 후 이같이 말했다.

文, P4G 바이든 화상재회 G7선 대면 다자회담…정상외교 임기말 '승부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성과로 임기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후에도 P4G, G7, G20 등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기세를 이후 열리는 정상외교 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가, 임기말 국정동력 회복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정상회담 잘했다' 56.3%…'바이든, 트럼프보다 호감' 62.1%/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31.5%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5일만에 국정원장 訪美…"朴, 깜짝 놀랄만한 대북제안 준비"/문화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5일 만에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을 재차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닫았던 북측과의 접촉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호응을 끌어낼 만한 유인책을 준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 김, 日과 통화...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헤럴드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화를 갖고 북한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 동아태국은 트위터를 통해 김 특별대표가 후나코시 국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美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1997년부터 25년 연속/뉴스핌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각) 25년 연속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이낙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 끌어들여야"…미 면허제·일 등록제 제안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빅3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국내에서도 비공식 추계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그 중 60%는 청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낙연 "종부세 절충안,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완충 방안 있다" / 뉴스핌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완충안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는 과세 정의 관점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라는 양면이 있어서 통계를 보면서 실제로 부담 증가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돌풍에 '계파싸움' 다시 꺼낸 국민의힘 / 문화일보
변화와 경륜을 각각 내세우는 신구 대결로 흥행몰이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구시대적 '계파전쟁'이 돌출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론조사상 1·2위를 다투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6일 상대방을 각각 '유승민계' '친박(친박근혜)계'로 칭하며 공격에 나섰다. 여기에 옛 친이(친이명박)계와 '안철수계'인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며, '구시대 정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휘몰아치는 '이준석 신드롬' …2030 응답·정권교체 열망 / 문화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최고 수혜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꼽힌다. 이 최고위원은 초선도 아닌 '0선'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진은 물론 '세대교체론'을 띄운 김웅 의원마저 제쳤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내에서 유력 주자인 주호영·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단일화를 해야 이 전 최고위원과 '게임'이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나경원 "특정 계파 당대표되면 尹·安 오겠나"… 김웅 "두려움이 만든 허상" / 조선일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이 26일 "특정 계파 당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연 오겠느냐"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특정 주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당대표라면, 국민의힘은 모든 대선주자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다"며 "특히 우리당 밖에 있는 윤 전 총장, 안 대표 같은 분들이 선뜻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영환 "김부선 만나겠다, 그의 진실 믿는다" / 중앙일보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이 "김부선을 만나겠다"며 "지금도 김부선의 진실을 믿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고민 끝에 김부선 님을 만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점심시간에 제가 진료하는 동소문동 치과에 초대해 함께 자장면을 먹고 차 한 잔 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與 빅3' 싸잡아 비판 "정치 이꼴 만들었으면 집으로"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최연소(51세)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구시대 착한 막내 노릇 하지 않고 새시대 다부진 맏형 노릇하겠다고 약속했으니 한 말씀 드리겠다"고 포문을 열고 자신의 출마 명분인 세대 교체론의 톤을 높였다. 
박 의원은 "선거에서 이긴 야당이 오히려 세대교체론으로 들썩이고 혁신바람이 불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느 유력자가 어느 대선주자를 미느냐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줄 세우기 논란, 대세론 안주 논란 등 과거로 가고 있다"며 "줄 세우기, 세 과시, 계파정치가 바로 구태정치"라고 쏘아 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박 여권 '빅3'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장유유서 논란'에 정세균 "맥락 다르게 해석…언론개혁 필요" / 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준석 돌풍' 현상을 두고 장유유서를 거론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부 언론에서 맥락을 다르게 해석했다"며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정 전 총리는 전날에 이어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다시 등장했다. 이날 인터뷰 직전에는 전날 정 전 총리의 장유유서 관련 발언이 다시 한 번 방송되기도 했다. 어제 정 전 총리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특위의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안…반발 넘을까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논의한 부동산 대책에는 무주택 실수요자·1주택자들의 대출·세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가 다시 줄이기로 하는 모양새여서 국회 밖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늘어나는 세 부담이 세입자들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당내 고민거리다.

김웅 "이준석 돌풍, 아쉽지만 기뻐... 나는 컷오프 통과 어려울 듯" / 한국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이 이른바 '이준석 돌풍'에 대해 "아쉽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선의원으로서 일찌감치 당권 도전 선언을 하며 신진그룹으로 첫 바람을 일으켰지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최고위원에 인지도에서 밀린 것이 못내 아쉽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김 의원은 "이거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신진 인사들의 돌풍을 폄하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발언에는 "바람이 불어야 바람개비라도 도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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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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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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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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