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정치적 중립성'…마지막 관문 통과할까
검찰 조직개편안도 쟁점 부상…'차기 총장' 입장은
전관예우·탈세 등 개인 의혹도…보고서 채택되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총장 공백 상황이 석달이 되어가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기 총장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는 그간 꾸준히 지적받아온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조직 수장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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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
◆ 최대 쟁점 '정치적 중립성'…마지막 관문 통과할까
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그간 이어져 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을 역임하는 등 친정권 성향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그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청와대로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거부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다.
◆ 검찰 조직개편안도 쟁점 부상…'차기 총장' 입장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개편안에는 △반부패·강력부 통폐합 △공공수사·외사부 통폐합 △반부패수사협력부 신설 △인권보호부 신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가칭)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 일반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해 본격적인 '힘빼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청문회에선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 방향을 놓고 검찰 수장으로서의 김 후보자 의견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어떻게 지켜낼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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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0일 국회에서 예정된 여야가 합의한 99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이원회 전체회의가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회되고 있다. 2021.05.20 leehs@newspim.com |
◆ 전관예우·탈세 등 개인 의혹도…보고서 채택되나
이밖에도 김 후보자 개인적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김 후보자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논란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로 일한 김 후보자는 2020년 9~12월에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에는 매달 29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아들 전셋집 자금 증여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아들 김모 씨가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전세권을 얻는 과정에서 2억1500만원을 증여하고도 부실 신고해 총 1260만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일부 증여는 맞지만 세금은 완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4개월 전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했다가 사과한 사실도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직과 청렴이 가장 중요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후보자 자격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후 청와대의 임명을 받으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
국회는 청문회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난 7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관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