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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토지거래허가 확대가 되레 집값 자극"…강남4구 또 오른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30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5월30일 07:02

공급대책·토지거래허가제 비웃는 강남4구
진척없는 공급대책에 매수심리 자극
강남4구, 수요자 급증가로 신고가 갱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압구정과 대치동 등을 규제로 묶으면 당연히 수요자가 없는 게 보편적인데 요즘은 매수자는 늘어나고 매맷값은 뛰고 있고 집을 내놓게는 사람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서울 강남구 압구정 P공인중개 대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언제부터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서울 서초구 반포동 D공인중개대표)

"믿을 건 아파트 밖에 없어요. 정부가 아무리 집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누가 내놓겠어요. 3년 전 지금살고 있는 송파구 이외 강동구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지금 두 채를 합쳐 5억원 가량 올랐어요. 월급쟁이로 5억원이라는 큰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서울 송파구 잠실한솔 거주가 양모 씨)

정부 공급 대책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에도 강남4구의 매수세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차질과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25 ymh7536@newspim.com

"집값 잡으려 규제 강화가 매수세 자극"…강남4구 매매지수 높고 상승폭도 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8로 전주(103.5)보다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6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겨 상승한 것이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이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수준이고, 200에 가까우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2·4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내려가면서 4월 첫째 주 96.1로 올해 처음 기준선 아래를 기록했으나, 한 주 만에 반등해 6주 연속(100.3→101.1→102.7→103.7→103.5→104.8) 기준선을 넘기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 '사자' 수요가 '팔자'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한 해 등락을 거듭하다가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올해 3월 마지막 주까지 18주 연속 100을 웃돌았다.

서울 5개 권역 중에서는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높았고 전주 대비 상승 폭도 가장 컸다.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매맷값은 상승추세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7차의 경우 전용면적 245.2㎡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지난달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매맷값이 13억원이나 뛰었다.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220㎡는 지난 10일 1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인 35억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12억원 가까이 올랐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현대 1~7차의 전용면적 108㎡(33평) 평균 매매가격은 약 30억원 안팎이다. 현재 가격이 가장 저렴한 물건은 전용면적 108㎡(33평·12층)의 매맷값은 28억 2000만원으로 올 1월 같은 평형(10층)의 매맷값(27억원) 보다 1억 2000만원 오른 가격으로 매매값이 형성됐다.

거래량은 급감했다.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 11, 12차) 아파트 매물건수가 52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이어 ▲현대1‧2차 아파트 35건 ▲현대6‧7차 30건 ▲미성2차 7건 순으로 감소했다.

매매가격 상승은 호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압구정동 현대 1차 43평형은 지난달 23일 4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세웠는데, 지금 나와있는 매물의 호가도 대부분 40억~40억5000만원 수준이다.

압구정 인근 S공인 대표는 "지난해 대치동, 청담동 등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도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지켜본 주택 소유자들이 '더 오를 것'이란 확신을 갖고 버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이쪽은 이미 매수할 사람은 대부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음에도 매수하려는 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압구정‧대치동 매물 자취 감춰

집값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984㎡는 규제 발효 후인 지난달 29일 29억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96㎡는 지난달 28일 26억2000만원(28층)에 각각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송파구의 거래량은 규제 이후 40여건에 달한다. 4월 거래량만 놓고 보면 이날까지 165건 신고돼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달(149건)을 넘어섰다.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96.65㎡의 경우 이달 4일 21억4000만원(10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는 등 최고 가격 기록을 깬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가 비교적 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 호재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물 회수는 없었다"며 "반면 압구정동의 경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매물 회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주변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한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역시 실제 이행될 때까지 일정 기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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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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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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