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미국에 한 발 다가선 문대통령, 이젠 중국 달래기 '고심'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0:55

中 외교부 "한미공동성명 내용에 우려 표한다" 반발
靑 "많은 소통해오고 있다...중국도 한국 입장 이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친중 노선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쪽으로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를 거론, 중국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고, 중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드배치 이후 나타난 정치, 경제보복 같은 행위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파트너 관계는 또한 한반도의 문제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또 글로벌한 문제를 아우르고 있다"며 "그리고 아세안과 쿼드 그리고 일본과의 한미일 3자 협력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다자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가 미얀마에서 있는 사태에서도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그리고 지역의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게 한다면 대만과 남중국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대만과 남중국 해협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압력을 주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논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이어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다.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 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의 반발과 관련, "한중 간 평소에 많은 소통을 해오고 있고, 중국이 발표하는 입장은 기존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후 중국이 발표한 입장이나 여타국 발표에 대해서 중국이 발표하는 입장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중국의 입장발표가 과거에 비해 '톤다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측은 외교부 등을 통해서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대만 해협 관련 내용이 최초로 한미 간 공동성명에 포함되었지만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역내 정세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관해서는 평소에도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한 상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국 측의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 발표 등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지만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문과는 달리 한미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이 적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도 중국과 대결이 아니라 경쟁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미국이 우리 입장을 고려해 나온 결과물임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다"며 "개방성, 기초한 다자주의같은 것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그리고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