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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피해사례 조사한 적 없어"
中 메이저 미디어 "비트코인 채굴, 중국 정부 탄소중립 목표 역행"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정부부처가 거래사이트 현황이나 피해사례에 대해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개 정부부처에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현황과 피해사례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6개 부처 중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3년 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질문에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6개 부처는 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질의에 5곳은 조사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자진 신고를 받았지만 한 명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中 메이저 미디어 "비트코인 채굴, 중국 정부 탄소중립 목표 역행"
중국 주류 경제 미디어 증권시보가 지난 21일 국무원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단속 언급의 배경에 대해 "비트코인 채굴이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디어는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리스크를 언급한 것은 여러차례이지만, 고위급 회의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정확하게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이어 "비트코인 채굴 전력 소비량은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등의 전력 소비량을 추월했다. 중국의 신장, 내몽고 등 화력 발전 지역은 채굴의 성지가 된 상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미디어는 "환경보호를 위해 채굴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제한 할 지 신중하게 고민해야한다.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빈 자리를 메우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취지와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일론 머스크-북미 채굴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위한 채굴 위원회 구성 합의
뉴욕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 일론 머스크와 북미의 주요 비트코인 채굴자 간 미팅을 주선하게 되어 만족스럽다. 채굴풀들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하이브, 라이엇 등 다수의 채굴풀을 언급하며 "또한 에너지 보고를 표준화하고, 산업 ESG 목표를 추구하고, 시장 교육을 위한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中매체 "비트코인 때려 디지털위안화 도입환경 조성"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최근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건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의 정식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는 사설을 통해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불법 채굴과 거래 활동 타격 강도를 높여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을 위한 더욱 양호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민간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국의 경제 주권을 침식할 수 있다고 보고 비트코인과 반대로 중앙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한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해왔다.

◆미연준 이사 "암호화폐 규제,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
외신에 따르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연준 이사가 코인데스크가 진행하는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환율'의 발전과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미연준에 비해 다른 규제 기관들의 규제가 오늘날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환율'의 발전과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미연준에 비해 다른 규제 기관들의 규제가 오늘날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코인베이스에 '매수' 평가..."30% 이상 상승 가능"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소속 애널리스트 윌 낸스(Will Nance)가 24일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노트를 통해 코인베이스에 '매수 등급'(buy rating)으로 평가하고 30% 이상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윌 낸스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노출된 종목 중 최고"라며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을 헷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디지털 원화' 모의실험 8월 시작
KBS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은은 오늘 CBDC 모의실험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향후 모의실험 계획을 공개했다. 7월까지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부터 모의실험을 시작할 방침이다. 모의실험은 2가지 단계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먼저 오는 12월까지 가상공간(클라우드)에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의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이 속에서 CBDC의 제조·발행·환수·예금교환 등 기본 기능과 송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1단계로 실험한다. 내년 6월까지는 국가 간 CBDC 송금, 디지털예술품 등 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와 개인정보보호 등 CBDC의 확장기능을 2단계로 실험하게 된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이번 모의실험을 통해 CBDC의 동작을 확인하고 추가로 어떤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지 향후에도 실험을 이어갈 예정"이라면서도, 실제 발행 여부에 대해선 "이번 실험은 CBDC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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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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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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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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