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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 "바이든, 한국에 백신 지원"...바이든 "55만명 한국군에 백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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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해법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공감
사거리·중량 제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성과

[서울=뉴스핌] 이영섭·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가장 관심을 끌었던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 "55만명 한국군 장병을 위해 완벽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이끌어냈다.

또 핵심의제 중 하나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에 합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이 같은 의제의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화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합의...文 "바이든, 한미동맹 차원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 지원키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백신 협력과 관련, "한미 간 백신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이 가진 백신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서 백신생산을 촉진하고 그를 통해 전셰에 백신공급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며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미국에서 준비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협력을 통해 시대의 도전과제를 함께 버텨나가고 있다"며 "코로나19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백신생산을 앞당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백신조달에 보다 더 빨리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역병이나 생물학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55만명의 국군장병을 위해 완전한 백신접종을 제공할 것이고 미군들과 한국에서 협력하고 있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백신을 제공해 접종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또 주요한 미국 백신 생산업체와 한국의 첨단적인 기업을 통해 백신의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 외교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공감...바이든 "김정은 바라는 모든 것 주지는 않을 것"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외교를 통한 해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에 동조하면서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선제조건으로 내걸어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며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대화,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며 "미국의 협력 속에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고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원칙에 대해 한미 간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양국 간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는지 말했다"며 "그리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항상 대북문제와 대북전략 접근에 있어 긴밀하게 참여시킬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히 말했다"며 "그리고 성김 대사를 대북특사로, 북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함께해 주셨다"고 성김 아태차관보 대행을 대북특사 임명한 것을 깜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번의 행정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문 대통령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쓰며 의지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약속대상은 핵무기, 지금 하고 있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단계를 낮추면서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그게 보이기 전에는 섣불리 추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강경한 태도도 보였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는 것을 모두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적법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상대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외교팀이 북한과 계속 얘기했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4)의 옆에 무릎을 꿇은 채 함께 웃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 사거리·중량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성과...사거리 제한 없이 미사일 개발 가능해져

한미 미사일 지침도 해제되는 성과가 도출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앞으로 한국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으면서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80㎞와 300㎏으로 제한했다.

이후 4차례 개정을 통해 사거리가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적용된 800㎞ 사거리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2017, 2020년)가 들어선 후 탄두미사일 중량을 없앴고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제한도 없앤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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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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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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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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