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스토리] '넷플릭스 무한로딩'…SKB의 책임일까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07:41

최종수정 : 2021년05월23일 12:45

'망 중립성' 들어 콘텐츠 품질책임 통신사에 돌린 넷플릭스
다음달 민사법원 '망 사용료' 책임여부 선고에 업계 주목

[편집자]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를 보다가 소위 '깍두기 화질'이라고 불리는 저화질이나 동그란 로딩 표시가 무한정 돌아가기만 했던 경험, 다들 한두번은 있으실 겁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서 '넷플릭스 무한로딩'을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관련 게시물을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전송 품질 책임이 전적으로 통신사에 있다는 넷플릭스의 주장과 이에 맞서고 있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꽉 막힌 '인터넷 고속도로' 교통혼잡 책임은 누구에게?

인터넷을 '고속도로'라고 하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은 고속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장(서버)에 들르게 하려면 SK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사들이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를 찾는 손님들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주변 도로는 물론 경부고속도로까지 막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는 운전자들까지 불편을 겪게 되자 일종의 한국도로공사 역할을 하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도로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공사비(망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서울시가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대형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듯 말이죠.

여기서 넷플릭스의 주장은 "이미 SK브로드밴드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으니 교통혼잡 책임은 SK브로드밴드측에 있다"는 겁니다.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이 매월 내는 이용요금 말입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화질별로 세 단계로 구분해(▲SD 화질을 제공하는 '베이직'(월 9500원) ▲풀HD 화질을 제공하는 '스탠다드'(월 1만2000원) ▲4K 화질로 제공하는 '프리미엄'(월 1만4500원))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넷플릭스에도 고품질 영상 전송의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SD 화질을 보는 가입자가 소형차 운전자라면 4K 화질을 즐기는 가입자는 덤프트럭 운전자이기 때문이지요. 고화질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넷플릭스 역시 부담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망 사용료 요구는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넷플릭스는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이른바 '망 중립성' 개념을 들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통신업계의 입장입니다.

'망 중립성' 개념은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CP들을 보호해 인터넷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통신사보다도 몸집이 커진 거대 CP의 책임회피를 옹호하는 데 이 논리가 이용돼선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사이 갈등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절대적인 강자였던 ISP와 이에 비해 소규모 벤처기업들로 이뤄진 CP들 사이 힘의 역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속도로를 오가는 교통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은 프랑스의 오렌지, 미국의 AT&T 등 해외 통신사들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CP사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웃돈을 줄 테니 내 트래픽을 먼저 처리해 줘'라는 대형 CP사의 요구를 ISP들이 들어주면 망 중립성 위반이지만, ISP가 도로, 즉 대역을 넓히는 데 CP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망 중립성이 유지되는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양측 갈등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시행되면서 주춤할 듯했지만 오히려 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까지 요청할 정도였던 양측의 갈등은 법정공방으로까지 치달았고, 현재는 민사법원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달 선고될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측은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anana@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넷플릭스 ott skb netflix 망사용대가 넷플릭스방지법 넷플릭스법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밸러, 스페이스X 주식 85억달러 현물 분배…투자 성과 배분 개시

레나, 모기지 금리 상승 여파로 이익 반토막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