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스토리] '넷플릭스 무한로딩'…SKB의 책임일까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07:41

최종수정 : 2021년05월23일 12:45

'망 중립성' 들어 콘텐츠 품질책임 통신사에 돌린 넷플릭스
다음달 민사법원 '망 사용료' 책임여부 선고에 업계 주목

[편집자]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를 보다가 소위 '깍두기 화질'이라고 불리는 저화질이나 동그란 로딩 표시가 무한정 돌아가기만 했던 경험, 다들 한두번은 있으실 겁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서 '넷플릭스 무한로딩'을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관련 게시물을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전송 품질 책임이 전적으로 통신사에 있다는 넷플릭스의 주장과 이에 맞서고 있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꽉 막힌 '인터넷 고속도로' 교통혼잡 책임은 누구에게?

인터넷을 '고속도로'라고 하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은 고속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장(서버)에 들르게 하려면 SK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사들이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를 찾는 손님들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주변 도로는 물론 경부고속도로까지 막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는 운전자들까지 불편을 겪게 되자 일종의 한국도로공사 역할을 하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도로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공사비(망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서울시가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대형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듯 말이죠.

여기서 넷플릭스의 주장은 "이미 SK브로드밴드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으니 교통혼잡 책임은 SK브로드밴드측에 있다"는 겁니다.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이 매월 내는 이용요금 말입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화질별로 세 단계로 구분해(▲SD 화질을 제공하는 '베이직'(월 9500원) ▲풀HD 화질을 제공하는 '스탠다드'(월 1만2000원) ▲4K 화질로 제공하는 '프리미엄'(월 1만4500원))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넷플릭스에도 고품질 영상 전송의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SD 화질을 보는 가입자가 소형차 운전자라면 4K 화질을 즐기는 가입자는 덤프트럭 운전자이기 때문이지요. 고화질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넷플릭스 역시 부담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망 사용료 요구는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넷플릭스는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이른바 '망 중립성' 개념을 들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통신업계의 입장입니다.

'망 중립성' 개념은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CP들을 보호해 인터넷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통신사보다도 몸집이 커진 거대 CP의 책임회피를 옹호하는 데 이 논리가 이용돼선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사이 갈등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절대적인 강자였던 ISP와 이에 비해 소규모 벤처기업들로 이뤄진 CP들 사이 힘의 역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속도로를 오가는 교통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은 프랑스의 오렌지, 미국의 AT&T 등 해외 통신사들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CP사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웃돈을 줄 테니 내 트래픽을 먼저 처리해 줘'라는 대형 CP사의 요구를 ISP들이 들어주면 망 중립성 위반이지만, ISP가 도로, 즉 대역을 넓히는 데 CP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망 중립성이 유지되는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양측 갈등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시행되면서 주춤할 듯했지만 오히려 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까지 요청할 정도였던 양측의 갈등은 법정공방으로까지 치달았고, 현재는 민사법원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달 선고될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측은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anana@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넷플릭스 ott skb netflix 망사용대가 넷플릭스방지법 넷플릭스법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엔비디아 AI 칩 밀수 의혹"…美, 싱가포르 아펙스 수사

메타, 청소년 보호 대책 대대적 개편…관건은 '나이 확인' 정확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사진

네팔 홍수 한국인 9명 연락두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 히말라야 지역에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산사태가 강으로 무너져 내리며 홍수가 발생해 최소 9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한국인 9명도 연락두절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네팔 경찰을 인용해 현재까지 수습된 시신은 95구라고 보도했다. 네팔 관광부는 이 지역에서 외국인 여행자 34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 인도인이 100명 이상이고 미국인 3명, 영국인 12명이 포함됐다. 네팔 관광청은 별도로 집계한 잠정 자료에서 실종자를 384명으로 밝혔으며, 이 가운데 네팔인이 93명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인도, 영국, 네덜란드, 호주 국적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연락이 끊긴 한국인이 9명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현지시간 26일 오전 8시 30분께 발생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감축관리청(NDRRMA)은 위성사진 초기 분석 결과 네팔·중국 라수와가디 국경검문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렌데강에서 눈과 암석 산사태로 토사를 동반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 쪽 국경에서 촬영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사람들이 달아나는 가운데 암석과 진흙, 물이 뒤섞인 급류가 건물과 차량을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독일지질과학연구소(GFZ)는 영상에 찍힌 시각보다 약 7분 앞서 규모 4.4 지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의회에서 이 지역 지진이 눈사태를 유발해 홍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초기 보고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네팔 누와코트군 트리슐리에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홍수로 건물이 진흙에 덮여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27 mj72284@newspim.com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의 창첸궁 기후환경위험 책임자는 렌데강으로 얼음과 암석이 쏟아진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네팔·중국 국경 하천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 있어 당국은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에서는 가옥과 도로, 발전소가 휩쓸려 갔다. 인구 약 5만 명인 라수와군의 샤프루베시와 티무레 일대는 강물이 정상 수위를 넘어서면서 구조 헬기가 착륙하지 못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무너진 집과 떠내려가는 차량, 쓸려 나가는 철교가 잡혔다. 라수와의 보건 인력 툴라 바하두르 BK는 로이터통신에 "어디를 봐도 참상"이라며 "강가 마을들이 완전히 쓸려 갔고 내 친척 다섯 명도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나렌드라 파리야르 지역 행정관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다"며 렌데강이 흘러드는 보테코시강 유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군 헬기로 250명 이상을 구조했으며 경찰과 군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여러분의 구조와 치료, 식량, 거처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이런 재난에는 모두가 함께 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 피해도 크다. 신화통신은 산사태가 지룽 국경 통제소를 덮쳐 시가체 지역의 도로와 통신, 전력이 끊겼다고 전했다. 티베트 당국은 지룽현에서 실종자가 나왔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우려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당국은 인력 601명과 차량 113대, 수색견과 구조 장비를 투입했다. 구조대원은 CCTV 인터뷰에서 국경 통제소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예비 점검한 결과 국경검문소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흙이 매우 두껍고 비가 계속 내려 수위가 언제든 오를 수 있어 날씨가 큰 걱정"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험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라고 지시했다.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감시와 조기경보 강화도 주문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지질재해 2급 비상대응을 발령했다. 4단계 체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재정부와 자연자원부는 중앙 자연재해 구호기금 1억2000만 위안(약 1790만 달러)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복구와 재건을 위해 중앙 예산 1억 위안을 배정했다. 홍수는 국경 아래로도 번지고 있다. 해발 약 2000m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 네팔과 접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와 비하르주로 향하면서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 비하르주 당국은 6개 지구에서 약 5000명을 대피시켰으며 총 1만~1만2000명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샤 네팔 총리와 통화하고 애도를 전했다. 모디 총리는 엑스(X)에 "인도는 네팔에 가능한 모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 팀이 구조와 구호 활동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통신(PTI)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던 인도인 상당수는 티베트의 카일라스산과 마나사로바르호를 찾는 순례에 나선 이들이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성지로 여기는 곳이다. 보테코시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네팔 트리슐리강으로 흘러들고 인도에서는 간다크강이 된다. 지난해에도 이 강에서 홍수가 나 9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됐으며 네팔과 중국을 잇는 우호의 다리가 유실돼 교역과 교통이 수개월간 마비됐다. 당시 홍수는 티베트의 빙하 위 호수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역 기후 감시기관은 분석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8-27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