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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네이버·카카오·웨이브에도 적용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2:00

6개사로 대상사업자 윤곽...내달 초 확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상사업자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로 간추려졌다. 일찌감치 대상사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5개사에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인 웨이브가 더해졌다.

다음달 대상사업자가 확정되면 이들 6개사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자료=과기정통부] 2021.01.18 nanana@newspim.com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사로 잠정 결정됐다. 6개사는 지난해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고 국내 발생 트래픽양은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를 넘겨 대상사업자가 됐다.

이중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함께 지게 된다. 구글측 대리인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측 대리인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월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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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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