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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8:01

문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묘지 헌화
與, 부동산특위 가동..."재산세 논의 시작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전사자 다수가 안장돼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화 행사에 참석한 미국 인사들에게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 특위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인데요. 바로 부동산특위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진표 위원장은 전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간 재산세 관련해 합의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합의가 전혀되지 않았다.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나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관련)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여러 대책들이 폴리스 믹스된 뒤 발표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커지니 (비공개를)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우리 고문단과 지도부, 자문위원의 협의를 거친 후 의원총회와 당정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 의원, 오른쪽은 김수영 양천구청장. 2021.05.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바이든과 한미동맹 발전시킬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미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전사자 다수가 안장되어 있는 한미 혈맹의 상징이자 미국의 성지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헌화했다.

문 대통령과 고소·고발 얽힌 곽상도 의원 부인상에 '대통령 명의 조화'/한겨레
20일 부인상을 당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 조화를 보냈다. 이 조화는 빈소 가장 안쪽에 놓였다. 그 옆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가 보낸 조화가 놓였다.

文대통령, 루스벨트 기념관 '깜짝 방문'한 까닭은?/서울신문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어 분열하기 쉬운 상황에서 통합을 이룬 대통령입니다. 대선 때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했었습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재임 1933~1945년)의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핵심의제로 미리보는 한미정상회담…키워드는 '한미동맹 확대발전'/뉴스핌
오는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6·25전쟁 이후 약 70년간 지속돼온 '한미동맹 재조정과 확대발전'이다. 한미동맹이 북한·중국문제와 한미일 3각 공조 등 안보동맹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기술협력 등 경제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펠로시 만난 문 대통령 "한·미 대화가 코로나 극복 계기"/국민일보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를 만나 백신협력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美 기업들도 이재용 사면 건의…"한·미 경제적 이해관계에 가장 이로워"/세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에 맞춰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 이목이 쏠린다.

싱가포르합의 계승 밝힌 美, 최대 유연성으로 북미협상 재개의지/연합뉴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잇따른다.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 방침 속에서도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언급하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희망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선철회 요구를 유지해 기싸움 속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재산세 완화 결론 못 내려...5월 말 당정청 합의할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안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재산세 과세일인 내달 1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당권 도전' 이준석, 첫 일정은 TK…"당심·여론조사 괴리설 정면 돌파"/뉴스핌
내달 11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첫 공식 일정으로 당원들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TK)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는 이야기에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이재명 저격 "이재용 사면 입장 바꾼 것 실망"/조선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며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용 사면 문제, 이 지사님 실망입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접전' 나경원·이준석 출마선언…국민의힘 당권 '세대 전쟁'/한겨레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10명이 나선 6·11 전당대회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사위 '사회권' 두고 파행 거듭...'검찰총장 청문회 계획' 여당 단독처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 법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회의 진행이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9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與에 분노 쏟은 30대…"집 마련이 적폐냐", "비정상 극대화"/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3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초선 모임 '더민초'가 이날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느낀 실망감을 여과없이 표현했다.

잠행 윤석열...국힘 전당대회 '보이지 않는 손' 부상할 듯/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대진표가 윤곽을 갖췄다.

5·18 관련자 범위 확대…사실혼도 유족에 포함된다/한국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 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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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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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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