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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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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묘지 헌화
與, 부동산특위 가동..."재산세 논의 시작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전사자 다수가 안장돼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화 행사에 참석한 미국 인사들에게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 특위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인데요. 바로 부동산특위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진표 위원장은 전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간 재산세 관련해 합의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합의가 전혀되지 않았다.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나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관련)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여러 대책들이 폴리스 믹스된 뒤 발표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커지니 (비공개를)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우리 고문단과 지도부, 자문위원의 협의를 거친 후 의원총회와 당정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 의원, 오른쪽은 김수영 양천구청장. 2021.05.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바이든과 한미동맹 발전시킬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미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전사자 다수가 안장되어 있는 한미 혈맹의 상징이자 미국의 성지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헌화했다.

문 대통령과 고소·고발 얽힌 곽상도 의원 부인상에 '대통령 명의 조화'/한겨레
20일 부인상을 당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 조화를 보냈다. 이 조화는 빈소 가장 안쪽에 놓였다. 그 옆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가 보낸 조화가 놓였다.

文대통령, 루스벨트 기념관 '깜짝 방문'한 까닭은?/서울신문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어 분열하기 쉬운 상황에서 통합을 이룬 대통령입니다. 대선 때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했었습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재임 1933~1945년)의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핵심의제로 미리보는 한미정상회담…키워드는 '한미동맹 확대발전'/뉴스핌
오는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6·25전쟁 이후 약 70년간 지속돼온 '한미동맹 재조정과 확대발전'이다. 한미동맹이 북한·중국문제와 한미일 3각 공조 등 안보동맹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기술협력 등 경제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펠로시 만난 문 대통령 "한·미 대화가 코로나 극복 계기"/국민일보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를 만나 백신협력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美 기업들도 이재용 사면 건의…"한·미 경제적 이해관계에 가장 이로워"/세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에 맞춰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 이목이 쏠린다.

싱가포르합의 계승 밝힌 美, 최대 유연성으로 북미협상 재개의지/연합뉴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잇따른다.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 방침 속에서도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언급하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희망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선철회 요구를 유지해 기싸움 속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재산세 완화 결론 못 내려...5월 말 당정청 합의할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안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재산세 과세일인 내달 1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당권 도전' 이준석, 첫 일정은 TK…"당심·여론조사 괴리설 정면 돌파"/뉴스핌
내달 11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첫 공식 일정으로 당원들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TK)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는 이야기에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이재명 저격 "이재용 사면 입장 바꾼 것 실망"/조선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며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용 사면 문제, 이 지사님 실망입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접전' 나경원·이준석 출마선언…국민의힘 당권 '세대 전쟁'/한겨레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10명이 나선 6·11 전당대회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사위 '사회권' 두고 파행 거듭...'검찰총장 청문회 계획' 여당 단독처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 법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회의 진행이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9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與에 분노 쏟은 30대…"집 마련이 적폐냐", "비정상 극대화"/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3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초선 모임 '더민초'가 이날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느낀 실망감을 여과없이 표현했다.

잠행 윤석열...국힘 전당대회 '보이지 않는 손' 부상할 듯/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대진표가 윤곽을 갖췄다.

5·18 관련자 범위 확대…사실혼도 유족에 포함된다/한국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 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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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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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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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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