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LCC 에어프레미아, 김포 취항 특혜?…면허발급 조건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06:42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06: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OC 발급 후 김포~제주 노선 운항 검토 중
면허 발급당시 자료 "거점공항 3년 유지해야" 명시
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조건 없어"
플라이강원 양양공항 유지로 항공기 3대 중 2대 반납
과당경쟁 우려 시점에 완화된 면허조건 형평성 문제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김포공항 취항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발급 당시 거점공항인 인천공항 3년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거점공항 이용 조건이 있었던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조건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항공사마다 면허 발급 조건이 다르다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결정 보도자료. 당시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3사 모두 3년 간 거점공항 유지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 2019년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 '인천공항' 거점 유지 의무…국토부는 "조건 없었다" 해명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비상탈출훈련을 마쳤고 항공안전감독관의 현장 점검과 시범 운항 등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항공기 도입 후 비상탈출훈련, 시범운항 등을 거쳐야 취항이 가능하다.

문제는 에어프레미아가 AOC 발급 후 김포~제주 노선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 3월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당시 3사가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취항 후 3년 간 거점인 인천공항 이용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 본문은 물론 업체별 사업계획 참고자료에도 "인천공항 기반으로 중장거리 노선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거점공항 3년 유지 조건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료에 착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면허 발급 문서에 거점공항 유지 조건이 명시돼 있는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문구가 없다"며 "당시 자료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거점공항 조건 있어 형평성 의문…에어프레미아 대형기 투입시 출혈경쟁 우려

국토부 언급대로 면허 조건에 거점공항 유지 조건이 없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면허 조건으로 거점공항을 유지하도록 제한을 둔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특혜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와 동시에 면허를 발급받은 뒤 2019년 하반기에 가장 먼저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만 이용하는 조건을 계속 지키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 불매운동부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업황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거점공항 유지 조건으로 인해 노선 확대에도 제약을 받았다. 국제선 마비로 항공업계가 위기인 상황에서 항공기 보유 수가 적은 항공사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에어서울이 적은 항공기 수(6대)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표 사례다. 플라이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항공기단을 운영 중인 에어서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항공사들과 달리 비행기를 세워 둘 필요가 없어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포~김해, 김포~제주 등 인기 노선에 비행기를 집중 투입해 여객 수를 채우는 동시에 비용을 절약하는 만큼 항공권 가격을 낮춰 국내선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플라이강원은 작년 말 소형 항공기 B737-800 3대 가운데 2대를 반납했다. 양양의 경우 김포~양양 노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요가 많지 않아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노선 확대에 제약을 받으며 회사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LCC 과당경쟁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다른 신생 LCC와 달리 완화된 면허 조건을 부여받은 것이다. 중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사업하겠다던 전략 역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전면 수정이 가능해졌다. 외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는 대조적이다.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형기인 B787-9를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항공기는 310석 규모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 주로 운영하는 B737-800(189석, 138석)과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좌석 수가 차이난다. 지금도 국제선 중단으로 국내선 주요 노선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LCC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항공기가 국내선에 도입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면허 조건이 당시 발표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