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LCC 에어프레미아, 김포 취항 특혜?…면허발급 조건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06:42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06:42

AOC 발급 후 김포~제주 노선 운항 검토 중
면허 발급당시 자료 "거점공항 3년 유지해야" 명시
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조건 없어"
플라이강원 양양공항 유지로 항공기 3대 중 2대 반납
과당경쟁 우려 시점에 완화된 면허조건 형평성 문제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김포공항 취항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발급 당시 거점공항인 인천공항 3년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거점공항 이용 조건이 있었던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조건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항공사마다 면허 발급 조건이 다르다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결정 보도자료. 당시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3사 모두 3년 간 거점공항 유지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 2019년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 '인천공항' 거점 유지 의무…국토부는 "조건 없었다" 해명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비상탈출훈련을 마쳤고 항공안전감독관의 현장 점검과 시범 운항 등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항공기 도입 후 비상탈출훈련, 시범운항 등을 거쳐야 취항이 가능하다.

문제는 에어프레미아가 AOC 발급 후 김포~제주 노선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 3월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당시 3사가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취항 후 3년 간 거점인 인천공항 이용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 본문은 물론 업체별 사업계획 참고자료에도 "인천공항 기반으로 중장거리 노선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거점공항 3년 유지 조건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료에 착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면허 발급 문서에 거점공항 유지 조건이 명시돼 있는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문구가 없다"며 "당시 자료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거점공항 조건 있어 형평성 의문…에어프레미아 대형기 투입시 출혈경쟁 우려

국토부 언급대로 면허 조건에 거점공항 유지 조건이 없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면허 조건으로 거점공항을 유지하도록 제한을 둔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특혜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와 동시에 면허를 발급받은 뒤 2019년 하반기에 가장 먼저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만 이용하는 조건을 계속 지키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 불매운동부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업황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거점공항 유지 조건으로 인해 노선 확대에도 제약을 받았다. 국제선 마비로 항공업계가 위기인 상황에서 항공기 보유 수가 적은 항공사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에어서울이 적은 항공기 수(6대)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표 사례다. 플라이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항공기단을 운영 중인 에어서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항공사들과 달리 비행기를 세워 둘 필요가 없어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포~김해, 김포~제주 등 인기 노선에 비행기를 집중 투입해 여객 수를 채우는 동시에 비용을 절약하는 만큼 항공권 가격을 낮춰 국내선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플라이강원은 작년 말 소형 항공기 B737-800 3대 가운데 2대를 반납했다. 양양의 경우 김포~양양 노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요가 많지 않아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노선 확대에 제약을 받으며 회사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LCC 과당경쟁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다른 신생 LCC와 달리 완화된 면허 조건을 부여받은 것이다. 중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사업하겠다던 전략 역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전면 수정이 가능해졌다. 외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는 대조적이다.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형기인 B787-9를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항공기는 310석 규모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 주로 운영하는 B737-800(189석, 138석)과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좌석 수가 차이난다. 지금도 국제선 중단으로 국내선 주요 노선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LCC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항공기가 국내선에 도입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면허 조건이 당시 발표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