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테크스 포스)가 17일 첫 회의를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재 사망 사고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소방기본법 점검,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감독관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17 leehs@newspim.com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살과 교통 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산업 현장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근로감독관 기능과 관련해 중앙정부·지방정부와 같이 문제를 논의해 부족한 인력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1년간 병으로 사망하신 분을 제외하고 사고로만 882명이 사망했다"면서 "하루에 2.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이 내년 초인데 그전에라도 우리가 시행령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다시는 일터에 나간 아들, 딸, 엄마, 아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서 함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김영배 최고위원은 "최근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TF는 예방 중심의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진행된다"며 "우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법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119 신고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준비 과정을 점검하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혹은 협력 방안 확대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과 제도를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 정책의 시행령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며 "6월 국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 현장과 기업의 요구에 관해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가는 현장 활동도 강화하겠다"며 "법과 제도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과 성과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내일 TF의 첫 활동으로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며 "산재 사고 현장을 살펴보며 노동조합이나 사측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도 드린 뒤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예산을 투입하게끔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다"면서 "(법안을)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폭넓게 노동계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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