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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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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장 수여…청문회 정국 마무리
문대통령, 송영길 만나 '당청 단합' 강조 "유능함은 단합에서 나온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한일 협의체 구성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야당이 반대했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죠.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이 야당 의원들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임 지도부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면서 당청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 등 당은 당 중심의 당청관계를 강조해 다소 다른 느낌도 줬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이같은 내용은 논의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일 간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우리 입장 전달과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한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양자 협의 개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놓고 국민의힘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대통합을 위해 끌어안아야 한다'는 찬성론과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홍 의원과 일부 의원 간 감정 섞인 설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김부겸 총리 이어 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재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조금 전 오전 9시쯤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임기 시작일은 오늘부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김부겸 총리 등 4명 장관에 임명장 수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노형욱 국토교통·문승욱 산업통상자원·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각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뜻하는 캐모마일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은방울꽃, '헌신'을 뜻하는 몬스테라로 구성됐다.

문대통령 "임기말엔 선거경쟁 탓 당정분열…새역사 만들어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며 당청 간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새 지도부가 당을 잘 단합시켜 주고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선거를 앞둔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정보국장, 오늘 청와대 방문…박지원과도 이틀 만에 또 회동/ 연합뉴스
방한 중인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4일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한반도 정세 파악 행보를 이어간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과는 전날 저녁에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과 함께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국방부,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 논의…"3자 안보협력 증진"/ 뉴스핌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만나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北, 대북전단에 고사포 전진배치했나…통일부 "확인해줄 사안 없다"/ 이데일리
통일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겨냥해 고사포를 전진 배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줄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정보, 구체적인 동향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줄 부분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진 지난달 말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을 평시보다 남쪽으로 전진 배치해 물리적 대응 태세를 갖췄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일본과 후쿠시마 오염수 협의체 구성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정부의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일 간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우리 입장 전달과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한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양자 협의 개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 강행' 반발 의총...항의서한 靑 전달 / 뉴스핌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 임명 대한 항의 차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오전 9시 56분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찾아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국민의힘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유영민 실장은 문 대통령께 우리 야당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라"고 외쳤고, 유 비서실장은 "그래서 나왔다"며 "알았다"고 답했다. 서한을 전달받은 유 실장과 동행한 이철희 정무수석과 배재정 정무비서관은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정가 인사이드] 대표 경선에 몰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초선도 당 대표 출마 / 뉴스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달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당대표 출마군에 비해 최고위원 출마가 저조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에는 배현진(초선) 의원과 원영섭 전 조직부총장, 천강정 경기도당 치과의사네트워킹위원장 등 원외 인사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초선의 이용·조수진·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등이 자천타천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다. 주호영·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김웅(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만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경선과는 대조적이다. 이밖에도 권영세(4선) 의원과 김은혜·윤희숙(초선)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거나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문정복, 류호정에 "야! 어디 지금 감히" / 조선일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영국에서 도자기를 들고 와 논란이 된 점을 지적하며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행위는 범죄"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민주당 문정복 의원 등은 배 원내대표에게 직접 찾아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당신" "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은 14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단독]법사위 새 여당 간사에 박주민 내정…검수완박 강경파 / 중앙일보
검찰개혁 강경파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가 재점화할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서 간사직은 박 의원이 맡게 됐다"며 "다음 법사위 회의에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시험대는 25일쯤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설 등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친문' 최고위원들 '검찰 때리기'···논란의 중심에 '조국'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 '친문(재인)계' 최고위원들이 청문정국이 일단락되자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문제로 거론된 사건들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연관돼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까지 사건의 주요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난 듯하다"며 "최 전 총장에게 비례대표를 제안하고 다수의 국민의힘 인사가 최 전 총장을 접촉했다는 의혹 등을 종합하면 검찰과 야당,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협작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공작을 한 게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껴안아야" vs "중도확장에 방해"… 국민의힘 '內洪' / 문화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놓고 국민의힘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 대통합을 위해 끌어안아야 한다'는 찬성론과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홍 의원과 일부 의원 간 감정 섞인 설전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같은 입장에 있던 권성동·김태호 의원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같이 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다른 당과 합당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특정인만 복당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복당이 안 된다고 결정했을 경우 후유증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초선 당권 주자인 김웅 의원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 최악의 상황은 황교안 전 대표나 홍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청문제도, 능력·개인검증 분리해야"…"박준영은 수용하기 어려웠다" / 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당 대표가 인사청문회를 능력과 개인 문제로 나눠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하자는 청원 10만명 동의…국회 국방위 회부 / 아시아경제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병 개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14일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상임위 심사 대상이 됐다. 조 모씨가 지난달 21일 등록한 이번 청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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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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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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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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