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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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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장 수여…청문회 정국 마무리
문대통령, 송영길 만나 '당청 단합' 강조 "유능함은 단합에서 나온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한일 협의체 구성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야당이 반대했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죠.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이 야당 의원들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임 지도부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면서 당청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 등 당은 당 중심의 당청관계를 강조해 다소 다른 느낌도 줬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이같은 내용은 논의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일 간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우리 입장 전달과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한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양자 협의 개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놓고 국민의힘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대통합을 위해 끌어안아야 한다'는 찬성론과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홍 의원과 일부 의원 간 감정 섞인 설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김부겸 총리 이어 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재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조금 전 오전 9시쯤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임기 시작일은 오늘부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김부겸 총리 등 4명 장관에 임명장 수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노형욱 국토교통·문승욱 산업통상자원·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각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뜻하는 캐모마일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은방울꽃, '헌신'을 뜻하는 몬스테라로 구성됐다.

문대통령 "임기말엔 선거경쟁 탓 당정분열…새역사 만들어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며 당청 간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새 지도부가 당을 잘 단합시켜 주고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선거를 앞둔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정보국장, 오늘 청와대 방문…박지원과도 이틀 만에 또 회동/ 연합뉴스
방한 중인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4일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한반도 정세 파악 행보를 이어간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과는 전날 저녁에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과 함께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국방부,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 논의…"3자 안보협력 증진"/ 뉴스핌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만나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北, 대북전단에 고사포 전진배치했나…통일부 "확인해줄 사안 없다"/ 이데일리
통일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겨냥해 고사포를 전진 배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줄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정보, 구체적인 동향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줄 부분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진 지난달 말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을 평시보다 남쪽으로 전진 배치해 물리적 대응 태세를 갖췄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일본과 후쿠시마 오염수 협의체 구성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정부의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일 간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우리 입장 전달과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한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양자 협의 개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 강행' 반발 의총...항의서한 靑 전달 / 뉴스핌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 임명 대한 항의 차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오전 9시 56분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찾아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국민의힘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유영민 실장은 문 대통령께 우리 야당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라"고 외쳤고, 유 비서실장은 "그래서 나왔다"며 "알았다"고 답했다. 서한을 전달받은 유 실장과 동행한 이철희 정무수석과 배재정 정무비서관은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정가 인사이드] 대표 경선에 몰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초선도 당 대표 출마 / 뉴스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달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당대표 출마군에 비해 최고위원 출마가 저조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에는 배현진(초선) 의원과 원영섭 전 조직부총장, 천강정 경기도당 치과의사네트워킹위원장 등 원외 인사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초선의 이용·조수진·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등이 자천타천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다. 주호영·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김웅(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만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경선과는 대조적이다. 이밖에도 권영세(4선) 의원과 김은혜·윤희숙(초선)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거나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문정복, 류호정에 "야! 어디 지금 감히" / 조선일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영국에서 도자기를 들고 와 논란이 된 점을 지적하며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행위는 범죄"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민주당 문정복 의원 등은 배 원내대표에게 직접 찾아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당신" "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은 14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단독]법사위 새 여당 간사에 박주민 내정…검수완박 강경파 / 중앙일보
검찰개혁 강경파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가 재점화할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서 간사직은 박 의원이 맡게 됐다"며 "다음 법사위 회의에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시험대는 25일쯤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설 등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친문' 최고위원들 '검찰 때리기'···논란의 중심에 '조국'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 '친문(재인)계' 최고위원들이 청문정국이 일단락되자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문제로 거론된 사건들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연관돼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까지 사건의 주요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난 듯하다"며 "최 전 총장에게 비례대표를 제안하고 다수의 국민의힘 인사가 최 전 총장을 접촉했다는 의혹 등을 종합하면 검찰과 야당,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협작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공작을 한 게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껴안아야" vs "중도확장에 방해"… 국민의힘 '內洪' / 문화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놓고 국민의힘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 대통합을 위해 끌어안아야 한다'는 찬성론과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홍 의원과 일부 의원 간 감정 섞인 설전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같은 입장에 있던 권성동·김태호 의원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같이 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다른 당과 합당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특정인만 복당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복당이 안 된다고 결정했을 경우 후유증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초선 당권 주자인 김웅 의원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 최악의 상황은 황교안 전 대표나 홍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청문제도, 능력·개인검증 분리해야"…"박준영은 수용하기 어려웠다" / 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당 대표가 인사청문회를 능력과 개인 문제로 나눠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하자는 청원 10만명 동의…국회 국방위 회부 / 아시아경제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병 개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14일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상임위 심사 대상이 됐다. 조 모씨가 지난달 21일 등록한 이번 청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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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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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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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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