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대북전단법' 우려 계속...美 의원 "민주주의 역행, 추가 청문회 열 것"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0:02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0:02

"대북전단법, 표현의 자유와 정반대...철회해야"
미 국무부 "북한, 최악의 종교·인권 탄압국"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첫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법 시행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추가 청문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그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스미스 의원은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의 근간이 되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만든 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 모든 사안에 정반대되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현재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은 적어도 진실을 접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추가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계획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올해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현장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추가 청문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그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도, 단속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종교·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 헌법이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했으나 실제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탈북민의 증원과 비정부기구(NGO) 등의 조사 내용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어떤 종교적 행위일지라도 이에 가담한 개인에 처형과 고문, 체포, 학대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는 한국의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 한국의 기독교단체가 북한으로 쌀과 비타민, 성경 등을 보내려 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대북전단금지법도 언급됐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