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두 달여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여야 정치권은 경찰의 수사 대상 대부분이 고위 공무원 등이 아니라 민간인에 치우쳐 있다며 일제히 질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찰 수사 대상이 공직자 부패 척결에서 민간인 투기 색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투기 의혹 내·수사 대상자 절반이 내부정보 이용 혐의가 아닌 기획부동산 관련 혐의이기 때문이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점 수사 대상이 내부정보 공직자여야 하지만 기획부동산 관련이 전체 내·수사 대상의 46%를 차지한다"며 "내·수사 대상자 2280여명 중 민간인이 80%고 송치 인원도 민간인이 80%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는 공무원이 치고 피해는 민간인이 본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거창하게 수사를 시작해서 이런저런 눈치를 보다 보니 공직자보다 민간인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니냐"고 수위를 높였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중심이고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각종 투기 의혹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지만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도 13명에 불과하다"며 "국민과 전문가는 국수본이 수사를 맡는 것에 의문점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알맹이, 실속이 없다는 평가가 일부 나오기 시작한 흐름"이라며 "국수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검찰의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와 (이번 수사를) 비교를 한다"며 "경찰이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2 kilroy023@newspim.com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지적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조만간 수사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김 청장은 "(부동산) 거래 내역과 정보 비밀성 여부, 비밀 인지 시점 등을 초정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서 수사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및 공공부문 수사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며 "엄격히 사용할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철저히 엄정 수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기획부동산 등 민간인에 대한 신고센터 접수가 많다"며 "국민들의 분노가 최소한 풀릴 때까지 으지를 가지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투기 의혹으로 내·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2082명(532건)이다. 내부정보 부정 이용 공직자와 투기 목적 농지 불법 매입 등 중점 수사 대상은 1119명이다. 기획부동산이나 이동식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 등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 대상은 963명이다.

수사 대상자 신분별로는 고위 공직자 5명, 국회의원 5명, 국가공무원 79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지자체 공무원 152명을 포함한 공무원 274명, 지방의회 의원 49명, LH 직원 61명, 기타 공공기관 종사자 4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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