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에도 노형욱 장관후보자 임명 가닥...공급대책 본궤도 최우선 과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06:02

야당 반대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文,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공급대책 속도 및 LH 혁신 등 과제 산적, 국토부장관 장기 공백 부담
부동산시장 규제기조 지속, 吳 시장 등 완화 요구에 충돌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대치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임명이 강행될 것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부가 2·4대 주택 공급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공급대책 추진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야당이 강력히 지명 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때와 비슷한 수순으로 차기 장관에 임명될 공산이 크다. 노 후보자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보단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계획을 수행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란 보인다.

◆ 공급대책 지연에 국토부장관 공백 우려...주말께 임명 유력

1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이르면 이번주 채택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노형욱 후보자를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등 3명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노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과 세종시 아파트 투기의혹 등이 불거져 국토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민주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흠결이 지적되고 있지만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반대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을 넘겼지만 조만간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여당 국토위 소속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일부 부적격 의견을 낸 의원이 있지만 대체로 지명을 철회할 만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명을 철회하면 한 달 넘게 국토부장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택 공급대책에 매진 상황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비슷한 속내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땅 투기로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장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노형욱 후보자) 정도의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이나 투기의혹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노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잘 이끌어갈 것이란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게다가 주택 공급대책이 국정과제 최우선과제인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 자리를 장기간 공백 상태로 두기 어렵다는 의중이다.

실제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지난달 1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2차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후보지에 투기 징후가 포착돼 경찰 수사와 정밀 거래동향을 추가 조사한 뒤 올해 하반기 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들어가지만 현지 원주민의 반대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하겠다는 계획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2.4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택지개발이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공공택지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투기 혐의 확대와 원주민 협상 난항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 정부의 공급확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주도의 정비사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용적률과 기부채납 등에서 인센티브를 줘 공공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고밀도개발 등으로 2025년까지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가 비강남권의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공급물량에 '제로'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적인 추가 제도개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토부 장관 부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 지속...야당 공세에도 맞서야

노 후보자가 장관에 올라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와 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1년 정도의 임기 동안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의견을 강조했다. 무주택자 및 젊은층 등 실수요자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선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부동산 비전문가 출신인 노 후보자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게다가 대통령이 투기 근절과 실수요 보호를 위해 규제 완화에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노 후보자가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돌려세우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공세에도 맞서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야당 광역단체장들은 정비사업 규제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여세를 몰아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질 여지가 있다. 노 후보자는 주택공급 계획을 본궤도에 올리고 여당과 여론의 규제 반발에 타협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는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택지 지정을 비롯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 확대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일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신임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정부의 규제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에는 변화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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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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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