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野 반대에도 노형욱 장관후보자 임명 가닥...공급대책 본궤도 최우선 과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0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 반대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文,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공급대책 속도 및 LH 혁신 등 과제 산적, 국토부장관 장기 공백 부담
부동산시장 규제기조 지속, 吳 시장 등 완화 요구에 충돌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대치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임명이 강행될 것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부가 2·4대 주택 공급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공급대책 추진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야당이 강력히 지명 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때와 비슷한 수순으로 차기 장관에 임명될 공산이 크다. 노 후보자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보단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계획을 수행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란 보인다.

◆ 공급대책 지연에 국토부장관 공백 우려...주말께 임명 유력

1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이르면 이번주 채택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노형욱 후보자를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등 3명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노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과 세종시 아파트 투기의혹 등이 불거져 국토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민주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흠결이 지적되고 있지만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반대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을 넘겼지만 조만간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여당 국토위 소속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일부 부적격 의견을 낸 의원이 있지만 대체로 지명을 철회할 만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명을 철회하면 한 달 넘게 국토부장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택 공급대책에 매진 상황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비슷한 속내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땅 투기로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장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노형욱 후보자) 정도의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이나 투기의혹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노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잘 이끌어갈 것이란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게다가 주택 공급대책이 국정과제 최우선과제인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 자리를 장기간 공백 상태로 두기 어렵다는 의중이다.

실제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지난달 1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2차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후보지에 투기 징후가 포착돼 경찰 수사와 정밀 거래동향을 추가 조사한 뒤 올해 하반기 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들어가지만 현지 원주민의 반대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하겠다는 계획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2.4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택지개발이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공공택지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투기 혐의 확대와 원주민 협상 난항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 정부의 공급확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주도의 정비사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용적률과 기부채납 등에서 인센티브를 줘 공공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고밀도개발 등으로 2025년까지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가 비강남권의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공급물량에 '제로'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적인 추가 제도개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토부 장관 부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 지속...야당 공세에도 맞서야

노 후보자가 장관에 올라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와 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1년 정도의 임기 동안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의견을 강조했다. 무주택자 및 젊은층 등 실수요자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선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부동산 비전문가 출신인 노 후보자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게다가 대통령이 투기 근절과 실수요 보호를 위해 규제 완화에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노 후보자가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돌려세우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공세에도 맞서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야당 광역단체장들은 정비사업 규제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여세를 몰아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질 여지가 있다. 노 후보자는 주택공급 계획을 본궤도에 올리고 여당과 여론의 규제 반발에 타협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는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택지 지정을 비롯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 확대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일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신임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정부의 규제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에는 변화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