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사법시험 부활시키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수요자·공급자 협의체 상설화"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 마련"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반드시 사법제도 부활을 통해 기회균등의 정신을 되살려내겠다"고 밝혔다.

5선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념의 틀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이 앞장설 수 있는 정책기구를 만들겠다"며 "각 당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계층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부를 대물림 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전시성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청년들이 결정하고 우리 당은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공약으로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며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 중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정책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투기근절방안,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폐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당원들을 겨냥해선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의 권리강화를 위해 '책임당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남과 비영남, 지역주의와 편가르기 프레임 속으로 가두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모두 미래와 마주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조경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대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무서웠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국민들의 냉철한 경고 또한 뼛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거짓말에 속았던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박탈감을 넘어 허탈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결혼과 일자리를 포기하고, 4050 가장들은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라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5060은 노후 걱정에 삶의 희망마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지를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권교체의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당대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대표! '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념의 틀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관록과 젊음의 당대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로 당대표를 결정한다면, 민심의 회초리는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향할 것입니다. 저 조경태, 5선이지만 올해로 53세밖에 안 된 젊은 정치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젊은 정치인은 누구보다 서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저는 여타의 정치 인들처럼 미사여구로 스스로를 이쁘게 포장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만들고 추진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자정당, 기득권 정당, 낡은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여당보다 더 젊고, 여당보다 더 혁신적이며, 여당보다 더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젊고, 더 노련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5선의 관록과 젊음까지 가지고 있는 저 조경태가 국민의 힘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강한 사나이 !>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세 번 내리 당선되었습니다. 호남이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영남 출신의 비주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투표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직후에 치른 2016년 총선에서도 부산지역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압도적인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대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의 선거 경험과 열정으로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지피지기,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후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저 조경태,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다 국민의힘으로 옮긴 전학생입니다. 민주당에서 친문 패권주의와 12년을 홀로 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능력은 이미 국정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오만과 불통에 빠진 문재인정부의 노골적인 친중국 행보는 전 국민을 코로나의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내로남불식 편가르기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저들의 무능과 오만함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여왔던 문재인정권의 가면을 걷어내고, 탄탄한 정책 대안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증명하겠습니다.

<젊고 노련한 당대표 조경태, 5가지 약속>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과 당원분들께 다음 5가지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체'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 중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정책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투기근절방안,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폐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겠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동산문제 협의회를 끈질기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둘째, 당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당권은 당원들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입니다. 당의 주요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입당해서 출마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외부인재들을 발굴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십년동안 당을 위해 봉사해오신 당원분들께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원의 권리강화를 위해 '책임당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넷째, 여당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사고와 치밀한 정책대안으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상반신 누드 선거 포스터를 내놓았던 혁신의 아이콘이 조경태입니다. 여의도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복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도록 '(가)정책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앞장설 수 있는 정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각 당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부를 대물림 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사법제도 부활을 통하여 기회균등의 정신을 되살려내겠습니다. 더 이상 전시성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청년들이 결정하고, 우리 당은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낡은 체제와 패배 의식은 버리고 이제 수권정당으로 나아갑시다.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자갈치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를 시작했던 20대 청년 조경태가 이제
53세의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검사 엘리트 정치인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후보까지 모두 판검사 출신이 된다면 우리 당은
로펌정당이라는 비난을 비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정치를 하고있는 저 조경 태는 지금도 20대 청년의 혁신을 품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10%이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과 당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이 성공할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하나로 잇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수권 정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
당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저 조경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조경태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사진
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