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사법시험 부활시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1:39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1:39

"부동산 수요자·공급자 협의체 상설화"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 마련"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반드시 사법제도 부활을 통해 기회균등의 정신을 되살려내겠다"고 밝혔다.

5선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념의 틀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이 앞장설 수 있는 정책기구를 만들겠다"며 "각 당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계층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부를 대물림 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전시성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청년들이 결정하고 우리 당은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공약으로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며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 중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정책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투기근절방안,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폐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당원들을 겨냥해선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의 권리강화를 위해 '책임당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남과 비영남, 지역주의와 편가르기 프레임 속으로 가두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모두 미래와 마주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조경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대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무서웠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국민들의 냉철한 경고 또한 뼛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거짓말에 속았던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박탈감을 넘어 허탈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결혼과 일자리를 포기하고, 4050 가장들은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라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5060은 노후 걱정에 삶의 희망마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지를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권교체의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당대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대표! '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념의 틀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관록과 젊음의 당대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로 당대표를 결정한다면, 민심의 회초리는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향할 것입니다. 저 조경태, 5선이지만 올해로 53세밖에 안 된 젊은 정치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젊은 정치인은 누구보다 서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저는 여타의 정치 인들처럼 미사여구로 스스로를 이쁘게 포장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만들고 추진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자정당, 기득권 정당, 낡은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여당보다 더 젊고, 여당보다 더 혁신적이며, 여당보다 더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젊고, 더 노련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5선의 관록과 젊음까지 가지고 있는 저 조경태가 국민의 힘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강한 사나이 !>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세 번 내리 당선되었습니다. 호남이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영남 출신의 비주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투표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직후에 치른 2016년 총선에서도 부산지역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압도적인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대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의 선거 경험과 열정으로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지피지기,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후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저 조경태,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다 국민의힘으로 옮긴 전학생입니다. 민주당에서 친문 패권주의와 12년을 홀로 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능력은 이미 국정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오만과 불통에 빠진 문재인정부의 노골적인 친중국 행보는 전 국민을 코로나의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내로남불식 편가르기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저들의 무능과 오만함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여왔던 문재인정권의 가면을 걷어내고, 탄탄한 정책 대안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증명하겠습니다.

<젊고 노련한 당대표 조경태, 5가지 약속>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과 당원분들께 다음 5가지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체'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 중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정책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투기근절방안,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폐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겠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동산문제 협의회를 끈질기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둘째, 당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당권은 당원들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입니다. 당의 주요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입당해서 출마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외부인재들을 발굴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십년동안 당을 위해 봉사해오신 당원분들께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원의 권리강화를 위해 '책임당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넷째, 여당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사고와 치밀한 정책대안으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상반신 누드 선거 포스터를 내놓았던 혁신의 아이콘이 조경태입니다. 여의도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복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도록 '(가)정책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앞장설 수 있는 정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각 당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부를 대물림 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사법제도 부활을 통하여 기회균등의 정신을 되살려내겠습니다. 더 이상 전시성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청년들이 결정하고, 우리 당은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낡은 체제와 패배 의식은 버리고 이제 수권정당으로 나아갑시다.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자갈치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를 시작했던 20대 청년 조경태가 이제
53세의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검사 엘리트 정치인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후보까지 모두 판검사 출신이 된다면 우리 당은
로펌정당이라는 비난을 비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정치를 하고있는 저 조경 태는 지금도 20대 청년의 혁신을 품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10%이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과 당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이 성공할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하나로 잇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수권 정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
당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저 조경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조경태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