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부인한 바디프랜드... 논란 여전해 진통 계속될 듯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06:31

청소년용 안마의자 거짓·과장 논란, 바디프랜드 '전면 부인'
세무·임금체불 등 진통·논란은 '계속'
IPO 여전히 '안갯속'... 연내 추진 또 물건너가나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청소년용 안마의자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광고는 거짓·과장 내용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앞선 각종 논란과 사건 문제도 재점화되고 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기업공개(IPO)에도 또다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약 7개월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dlsgur9757@newspim.com

◆ 청소년용 안마의자 거짓·과장 논란...쟁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며 "광고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가 아니고 피해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법에서 처벌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업자를 처벌하고 양벌규정으로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제품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잘못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바디프랜드에 이와 같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박상현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바디프랜드는 광고에 삽입된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이 같은 효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강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5.10 shj1004@newspim.com

◆ 세무·임금체불 등 진통·논란은 '계속'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않는다. 2019년에는 박상현 대표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게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세무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노조가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등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비로 전년보다 136억원 많은 410억원을 썼는데, 광고비를 50%나 올리는 동안 판매·배송·서비스팀 노동자 급여는 평균 1% 올렸다"며 근로환경 부분에서까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2007년 안마의자 판매업을 시작으로 제조 및 렌탈업까지 확장했으며 라텍스 매트리스, 전동침대, 침대프레임 등의 침대 렌탈사업과, 정수기 등의 생활가전 렌탈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7년 최초로 메디컬 기능인 '브레인 마사지'가 탑재된 렉스엘 플러스와 스포츠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와 합작으로 하이엔드 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최초의 조합형 의료기기 안마의자인 팬텀 메디컬을 출시하는 등 안마의자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안마의자 시장에서 디자인 혁신뿐만 아니라 끈임없는 메디컬 기능 개발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적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바디프랜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23억원으로 전년보다 27% 성장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5.7%, 18%씩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5.10 shj1004@newspim.com

◆ IPO 여전히 '안갯속'... 연내 추진 또 물건너가나

이 같은 성장세는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입성까지 노리는 계기가 됐다. 2014년 말부터 첫 코스피 상장에 도전한 바디프랜드는 현재까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법적분쟁과 임금체불 등 다양한 돌발 변수로 그간 상장추진이 수차례 불발된 바 있다. 2014년 당시 대주주가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장 계획이 무산됐다. 2018년 11월에도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과장광고 등 기업의 도덕성 결여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크게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업의 윤리·도덕성, 최대주주의 경영 철학 등을 평가 항목으로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각종 논란으로 상장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하지만 상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상장은 VIG파트너스 사모펀드사를 중심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다"며 "법적 분쟁 등이 일단락돼야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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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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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