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이 자신이 국방장관 때 주장했던 '오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증액' 목표를 사실상 보류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힐리 장관은 지난 6월 11일 키어 스타머 전 총리에게 국방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해왔듯이 영국은 2030년 GDP 대비 국방비 3%라는 명확한 목표 시점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믿음"이라고 밝혔다.

국방장관에서 재무장관으로 보직이 바뀌자 3개월도 안 돼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힐리 장관은 영국 총리가 키어 스타머에서 앤디 버넘으로 바뀐 뒤 영국 내각의 '2인자'로 평가되는 재무장관에 임명됐다. 국방장관에서 물러난지 39일 만이었다. 

FT 보도에 따르면 힐리 장관은 오는 10월 자신의 첫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소신이라고 밝혔던 국방비 증액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 '국방비, 2030년까지 GDP의 3%'라는 목표는 오는 2035년까지 GDP 대비 3.5%로 확대라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이정표였지만 이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재정준칙(fiscal discipline)은 어떤 재무장관에게도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국가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긁어가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힐리 장관의 첫 예산안은 스타머 전 총리 시절 발표한 국방투자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결정은 내년에 실시될 재무부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출검토를 통해 2035년까지 GDP 대비 3.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3%에 도달하는 시점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30년까지 3%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5년 동안 3.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영국의 국방비는 2030년 GDP의 2.7%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의 비 보일로 연구원은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로 늘리려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연간 약 100억파운드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특히 GDP의 3.5%까지 확대하려면 현재 계획 대비 연간 약 250억파운드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버넘 총리는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30년까지 GDP 대비 3%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