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창현 기자회견문 "코인런 방지대책 시급…감사원, 직무감찰 나서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5:08

7일 국회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검·경, 즉각 수사 착수하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코인런'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이 위험해질 때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예금인출을 시도하는 상황을 뱅크런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거래소가 위험해져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의 자금인출을 거부 당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명백한 사기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정부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고, 경찰은 지난 2월에 피해사실을 신고받고서도 현재까지 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치도 못한 상황"이라며 "오늘 금융위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연락을 시도했는데, FIU도 일부나마 남아 있을지 모르는 고객자금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부의 늦장 대응은 도를 넘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무조정실은 본 의원실에 공문으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여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즉시 소관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검·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은 문제있는 거래소 계좌동결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른 '코인런' 현상에 대해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7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창현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코인런'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입니다.

지금 '코인런' 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이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은행이 위험해질 때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한꺼번에 모여서예금인출을 시도하는 상황을 뱅크런이라 합니다.그런데 지금 가상화폐거래소가 위험해져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의 자금인출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사무실 문은 닫혀 있고 전화도 불통인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정부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고, 경찰은 지난 2월에 피해사실을 신고받고서도 현재까지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치도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금융위 산하 FIU에 연락을 시도했는데FIU 도 일부나마 남아 있을지 모르는 고객자금 보호를 위해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

정부는 세금은 걷겠다고 하면서 행정서비스에는 무대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코인런'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몰려드는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분기(33건)만에이미 지난해 연간(27건) 피해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은 도를 넘은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국무조정실은 본 의원실에 공문으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여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주장대로 2019년 1월이후 아무 일도 안 했어도 문제이지만국무조정실 말 대로 2018년 이후 20여차례 차관급 회의를 열었는데도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거라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내로남불 투자도 문제입니다.
2018년 가상화폐 사태이후 중기부 343억원, 산업은행 118억원 등5개 정부기관의 총 502억원의 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박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투자수익을 올리는이 행태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전 장관의 2018년 투자금 회수 발언이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중기부도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몇가지 긴급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즉시 소관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직무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 부처가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며 미루는 사이이용자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감사원이 긴급하게 나서서 각 부처가 복지부동을 끝내고 피해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고위급 인사에 대한 경고와 문책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검·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금융당국은 문제있는 거래소 계좌동결에 나서야 합니다.
금융위 산하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의심거래보고(STR)와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사례를 분석해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거래소들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불법행위에 착수했다면거래소 법인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을 것이고이 자료를 넘겨받은 관계기관은 피해방지 대책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거래소의 벌집계좌를 보유한 은행들도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가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정무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및 검찰과경찰의 수사 책임자가 긴급회의에 출석해 정부 대책을 국민들게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긴급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무책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상화폐는 현행법령에서는 금융행위도 아니고이용자들도 투자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통상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수준에서의 이용자 보호조치까지당국이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2011년 1개 저축은행의 인출거부 사태가뱅크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내지 코인이 2030청년들을파국으로 몰고가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끌과 빚투한 청년들이 잡코인과 먹튀 거래소에 좌절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긴급대책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힘은 코인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보다 더 큰 손해로고통받지 않도록 함께 하며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7.
국회의원 윤창현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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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