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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51년된 회현시민아파트,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서울시, 1억 주고 나가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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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주자 외면한 채 리모델링 사업 강행
"예술인 창작 공간…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
보상금 문제 '뒷전'…"사업추진에만 혈안"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10년 오세훈 시장 때 재건축을 논의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들어오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로막혀 수년째 다 허물어진 건물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35년째 회현시민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

"51년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무작정 사업만 추진하려고해요. 1억이라는 보상금으로 이 지역에서 전셋집 하나 얻기도 힘들어요. 몇몇 분들은 등 떠밀려 나갔지만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 건물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거주민 양모 씨)

서울 중구 회현동1가 회현시민아파트는 지어진지 올해로 51년째 접어든 아파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기도 하다. 이 단지의 땅은 서울시가, 건물만 입주자가 갖는 형태의 마지막 시민아파트다.

31일 찾은 회현아파트는 서울 한복판 남산 중턱에서 반세기를 버티고 있었다. 아파트가 위치한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주름이 가득한 얼굴의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아파트를 찾는 물음에 담배를 입에 문 채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할머니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곳곳에서 균열이 보이는 날고 허름한 외벽의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파트 중간에 위치한 놀이터에는 녹슨 미끄럼틀과 그네만 덩그러니 있었다. 아이들이 사라진지 오래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 기억 저편서 잊혀진 회현아파트

아파트 내부의 복도는 한낮임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고, 일부 나무로 만들어진 현관문은 삐걱대기도 했다. 아파트 현관에서 만난 관리인 홍씨는 "당시 잘나가던 가수 윤수일, 은방울 자매 등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지. 그뿐인가. 안기부(현재 국가정보원), 경찰, 방송국 직원도 많이 있었다"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회현아파트는 '화려한 시절'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아파트는 지난 2004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분류됐다. 시는 안전을 이유로 철거계획을 수립, 2006년부터 주민퇴거를 위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이후 보상에 합의한 352가구가 이주를 완료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철거식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 계획만 무성…거주민 이주 문제는 수년째 제자리

서울시에 따르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발표하는 '셰어오피스'와 예술지원사업·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자료실, 가변형 작품발표공간, 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이 계획됐다. 시는 계획안이 나오는대로 리모델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거주민의 보상 문제로 인해 사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회현 제2시민아파트엔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은 주민들은 2000년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가격인 3억원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가 제안한 보상안은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주택비를 보상받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부담한 후 건물에 남는 것 중 하나다.

이주를 동의한 가구에 대해서는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과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 주민들은 서울시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1억 3000억원과 특별 분양권만으로는 수억원 대에 달하는 서울시내 아파트로 이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충분한 합의를 통해 끝까지 동의를 얻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입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철거식 재건축 포기…"리모델링으로 역사적 가치 보존"

이날 만난 박모 씨는 "다 떨어저가는 외벽을 보세요. 아래층은 철골이 튀어 나왔는데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곳인데 이런 곳에 사람들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민 이주와 보상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 예정된 50가구가 이주를 마치면 회현아파트에 남게 되는 세대 수는 20가구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사를 간 세대를 포함해 전체 352가구 중 약 75%가 이주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H공사가 공고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설계공모'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 1만 7932㎡ 중 주거 공간 9602㎡(54%) 가량만 설계해 현재 352가구를 253가구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다.

1~2인 가구로 구성된 청년예술인에게 200가구를 임대하고 일부는 아직 아파트에 남아 거주하는 기존 입주민이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SH공사는 이 아파트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재생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층수를 현행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 공간도 현재와 같은 전용면적 38㎡(약 11평)에 거실과 방 2개, 주방, 화장실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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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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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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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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