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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51년된 회현시민아파트,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서울시, 1억 주고 나가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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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주자 외면한 채 리모델링 사업 강행
"예술인 창작 공간…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
보상금 문제 '뒷전'…"사업추진에만 혈안"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10년 오세훈 시장 때 재건축을 논의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들어오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로막혀 수년째 다 허물어진 건물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35년째 회현시민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

"51년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무작정 사업만 추진하려고해요. 1억이라는 보상금으로 이 지역에서 전셋집 하나 얻기도 힘들어요. 몇몇 분들은 등 떠밀려 나갔지만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 건물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거주민 양모 씨)

서울 중구 회현동1가 회현시민아파트는 지어진지 올해로 51년째 접어든 아파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기도 하다. 이 단지의 땅은 서울시가, 건물만 입주자가 갖는 형태의 마지막 시민아파트다.

31일 찾은 회현아파트는 서울 한복판 남산 중턱에서 반세기를 버티고 있었다. 아파트가 위치한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주름이 가득한 얼굴의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아파트를 찾는 물음에 담배를 입에 문 채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할머니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곳곳에서 균열이 보이는 날고 허름한 외벽의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파트 중간에 위치한 놀이터에는 녹슨 미끄럼틀과 그네만 덩그러니 있었다. 아이들이 사라진지 오래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 기억 저편서 잊혀진 회현아파트

아파트 내부의 복도는 한낮임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고, 일부 나무로 만들어진 현관문은 삐걱대기도 했다. 아파트 현관에서 만난 관리인 홍씨는 "당시 잘나가던 가수 윤수일, 은방울 자매 등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지. 그뿐인가. 안기부(현재 국가정보원), 경찰, 방송국 직원도 많이 있었다"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회현아파트는 '화려한 시절'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아파트는 지난 2004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분류됐다. 시는 안전을 이유로 철거계획을 수립, 2006년부터 주민퇴거를 위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이후 보상에 합의한 352가구가 이주를 완료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철거식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 계획만 무성…거주민 이주 문제는 수년째 제자리

서울시에 따르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발표하는 '셰어오피스'와 예술지원사업·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자료실, 가변형 작품발표공간, 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이 계획됐다. 시는 계획안이 나오는대로 리모델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거주민의 보상 문제로 인해 사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회현 제2시민아파트엔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은 주민들은 2000년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가격인 3억원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가 제안한 보상안은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주택비를 보상받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부담한 후 건물에 남는 것 중 하나다.

이주를 동의한 가구에 대해서는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과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 주민들은 서울시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1억 3000억원과 특별 분양권만으로는 수억원 대에 달하는 서울시내 아파트로 이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충분한 합의를 통해 끝까지 동의를 얻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입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철거식 재건축 포기…"리모델링으로 역사적 가치 보존"

이날 만난 박모 씨는 "다 떨어저가는 외벽을 보세요. 아래층은 철골이 튀어 나왔는데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곳인데 이런 곳에 사람들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민 이주와 보상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 예정된 50가구가 이주를 마치면 회현아파트에 남게 되는 세대 수는 20가구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사를 간 세대를 포함해 전체 352가구 중 약 75%가 이주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H공사가 공고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설계공모'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 1만 7932㎡ 중 주거 공간 9602㎡(54%) 가량만 설계해 현재 352가구를 253가구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다.

1~2인 가구로 구성된 청년예술인에게 200가구를 임대하고 일부는 아직 아파트에 남아 거주하는 기존 입주민이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SH공사는 이 아파트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재생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층수를 현행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 공간도 현재와 같은 전용면적 38㎡(약 11평)에 거실과 방 2개, 주방, 화장실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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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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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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