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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51년된 회현시민아파트,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서울시, 1억 주고 나가라 해"

기사입력 : 2021년05월01일 07:27

최종수정 : 2021년05월01일 07:31

서울시, 입주자 외면한 채 리모델링 사업 강행
"예술인 창작 공간…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
보상금 문제 '뒷전'…"사업추진에만 혈안"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10년 오세훈 시장 때 재건축을 논의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들어오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로막혀 수년째 다 허물어진 건물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35년째 회현시민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

"51년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무작정 사업만 추진하려고해요. 1억이라는 보상금으로 이 지역에서 전셋집 하나 얻기도 힘들어요. 몇몇 분들은 등 떠밀려 나갔지만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 건물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거주민 양모 씨)

서울 중구 회현동1가 회현시민아파트는 지어진지 올해로 51년째 접어든 아파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기도 하다. 이 단지의 땅은 서울시가, 건물만 입주자가 갖는 형태의 마지막 시민아파트다.

31일 찾은 회현아파트는 서울 한복판 남산 중턱에서 반세기를 버티고 있었다. 아파트가 위치한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주름이 가득한 얼굴의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아파트를 찾는 물음에 담배를 입에 문 채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할머니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곳곳에서 균열이 보이는 날고 허름한 외벽의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파트 중간에 위치한 놀이터에는 녹슨 미끄럼틀과 그네만 덩그러니 있었다. 아이들이 사라진지 오래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 기억 저편서 잊혀진 회현아파트

아파트 내부의 복도는 한낮임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고, 일부 나무로 만들어진 현관문은 삐걱대기도 했다. 아파트 현관에서 만난 관리인 홍씨는 "당시 잘나가던 가수 윤수일, 은방울 자매 등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지. 그뿐인가. 안기부(현재 국가정보원), 경찰, 방송국 직원도 많이 있었다"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회현아파트는 '화려한 시절'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아파트는 지난 2004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분류됐다. 시는 안전을 이유로 철거계획을 수립, 2006년부터 주민퇴거를 위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이후 보상에 합의한 352가구가 이주를 완료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철거식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 계획만 무성…거주민 이주 문제는 수년째 제자리

서울시에 따르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발표하는 '셰어오피스'와 예술지원사업·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자료실, 가변형 작품발표공간, 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이 계획됐다. 시는 계획안이 나오는대로 리모델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거주민의 보상 문제로 인해 사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회현 제2시민아파트엔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은 주민들은 2000년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가격인 3억원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가 제안한 보상안은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주택비를 보상받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부담한 후 건물에 남는 것 중 하나다.

이주를 동의한 가구에 대해서는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과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 주민들은 서울시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1억 3000억원과 특별 분양권만으로는 수억원 대에 달하는 서울시내 아파트로 이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충분한 합의를 통해 끝까지 동의를 얻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입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철거식 재건축 포기…"리모델링으로 역사적 가치 보존"

이날 만난 박모 씨는 "다 떨어저가는 외벽을 보세요. 아래층은 철골이 튀어 나왔는데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곳인데 이런 곳에 사람들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민 이주와 보상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 예정된 50가구가 이주를 마치면 회현아파트에 남게 되는 세대 수는 20가구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사를 간 세대를 포함해 전체 352가구 중 약 75%가 이주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H공사가 공고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설계공모'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 1만 7932㎡ 중 주거 공간 9602㎡(54%) 가량만 설계해 현재 352가구를 253가구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다.

1~2인 가구로 구성된 청년예술인에게 200가구를 임대하고 일부는 아직 아파트에 남아 거주하는 기존 입주민이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SH공사는 이 아파트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재생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층수를 현행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 공간도 현재와 같은 전용면적 38㎡(약 11평)에 거실과 방 2개, 주방, 화장실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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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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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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