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압·여·성·목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서초·강북 풍선효과에 호가 '들썩'

기사입력 : 2021년05월05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5월05일 06:03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에 몰려
"충분한 공급 없이는 풍선효과 반복될 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받은 반포와 잠원동으로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어서요. 지금 매물도 없지만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가격을 높여서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서초구 잠원동 P공인중개 대표)

"최근 들어 목동 신시가지 인근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동안 외면 받았던 단지를 사겠다는 매수자가 생기면서 한동안 멈췄던 시세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양천구 목동신시가지4단지 인근 G공인중개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강수를 두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압·여·성·목(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음에도 또다른 재건축 단지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덩달아 뛰는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 오 시장, 압·여·성·목 묶었지만 주변 지역 또 '풍선효과'

5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압·여·성·목 일대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 민간 주도 공급대책이 흔들리고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규제책을 들고 나왔다.

최근 오 시장은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시장에 경고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26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2.7로, 지난주(101.1)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3주 연속 기준선(100)을 넘기게 됐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수치화한 것이다. 0과 200은 수요와 공급을 뜻하며 0에 가까울 경우 공급이 늘어났다는 뜻이며 200에 근접할 경우 공급보다 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적극적이라는 의미다.

지수 상승은 압구정과 목동 등 재건축 핵심 단지에서 비롯된 문제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이 전주대비 2.4포인트 올라 104.2로 가장 높았다. 강남과 인근접 한 상계·중계·월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큰 노원구가 속한 동북권은 101.4를 기록해 지난주(101.0)보다 오르며 2주 연속 100선을 넘겼다.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 또한 0.2포인트 오른 104.1로 3주 연속 상승흐름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03 ymh7536@newspim.com

가격 상승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지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주변 지역으로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변 단지들의 거래가 뜸했었는데 최근 물량이 한두개씩 나오고 있다"며 "압구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요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눈을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38억5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번 신고가는 지난 3월 19일에 거래된 계약으로 이전 신고가(지난해 10월) 36억6000만원 대비 2억원 가량 올랐다. 아크로리버파크 해당 면적은 지난해 10월 신고가가 나온 뒤 거래가 주춤하며 30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5개월여 만에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면적 84㎡는 28억원에 팔리며(3월 18일 계약) 이전 신고가 25억1500만원 대비 2억8500만원이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급매물이 다 팔렸다"며 "재건축 단지에 대한 문의가 늘면서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등 주변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000만원(8층)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7일 42억50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만에 11억8천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잠원동 해당지역 중개업소들은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잠원동 인근 P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압구정 재건축 단지가 조합설립 이후 물건이 잠기자 잠원동 재건축 단지로 문의가 늘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이런 분위기가 더 넘어온 것 같다"고 전했다.

◆ 강남권 이외 재건축 단지로도 풍선효과?…"충분한 공급 없이는 반복될 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주변 시세 상승""서초구와 노원 등 '풍선효과'로 번져"여의도와 목동 재개발 주변 단지들의 매수세가 상승하고 있다. 목동과 가까운 강서구 염창동 동아3차 전용면적 84.87㎡(25평)의 경우 작년 12월 처음 10억원(3층)을 넘긴 뒤 올해 3월 10억 8000만원(23층)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현재 호가는 11억 5000만∼12억원 수준이다.

e편한세상 염창 전용면적 74.3㎡의 경우 지난해 2월 11억 4500만원(19층)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3억 2500만원 오른 14억 7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염창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투기세력으로 보일만한 매수자들은 없다"며 "매물량이 워낙 적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찾는 이외는 별다른 징조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과 인근접 한 상계·중계·월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큰 노원구가 속한 동북권은 101.4를 기록해 지난주(101.0)보다 오르며 2주 연속 100선을 넘겼다.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 또한 0.2포인트 오른 104.1로 3주 연속 상승흐름을 유지했다.

강남과 인접 한 상계·중계·월계동은 투자·실수요 등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상계동 H공인중개대표는 "압구정 등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노원으로 투자 목적으로 한 매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로도 눈을 돌리는 걸로 보인다.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고, 물건이 들어가면서 가격도 계속 오르는 중"이라고 전했다.

중계동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압구정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노원구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며 "주변 단지들의 매매값이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으면서 주변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기는 풍선효과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R&C 소장은 "항상 대기수요가 넘치는 서초구와 노원 등 인기 주거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주변 지역에 풍선효과가 불거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충분한 공급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렵고 풍선효과도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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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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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