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건강해도 '유병자보험' 가입 받아...금감원 감시 구멍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6:37

금감원, 문제 인식하고도 느슨한 제재
보험업계, 판매 편의 위해 비싼 상품 권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에 자신 있는 회사원 A씨(31살)는 최근 2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말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고 올해 초에 다시 B보험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것. 설계사가 보장이 많고 가입도 편하다고 권했기 때문. 그런데 B보험 상품은 보장액 대비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고 느껴졌다. 알고 보니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이었다. 건강한 A씨가 간편심사보험을 선택했음에도 가입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건강한 사람도 유병자가 가입하는 간편심사보험(간편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간편보험은 일반심사보험(일반보험)보다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대신 보험료가 최대 2배 이상 비싼 상품이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 설계사는 20~30대의 건강한 사람에게도 간편보험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가입심사를 대폭 줄인 상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3·2·5 심사 상품'이라고 부른다. 3·2·5란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 소견 유무 ▲2년 이내 입원·수술 유무 ▲5년 이내 암 등 특정질병 진단·입원·수술 유무다. 이 3가지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보험은 가입심사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암 등 특정질병이 아니라면 유병자나 고령자도 가입 가능하다. 대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에 유병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같은 보장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일반보험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가령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간편보험과 일반보험 가격(보험료)을 비교한 결과 간편보험 가격이 약 60% 비쌌다[관련 기사: [김승동의 보험 MONEY] 병 있어도 가입하는 '간편보험' 보니...가격 2배 비싸]. 가입기준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면 최대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간편심사보험, 일반심사보험 보험료 비교 2021.05.06 0I087094891@newspim.com

간편보험의 가격이 비싼데도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제재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이 비싼 간편보험에 가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입심사에서 통상 1~3개월 이내 일반심사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한다. 가령 5월에 건강상태가 양호해 일반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3개월 이내인 6월이나 7월에 간편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려다 제재된 건수가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3개월 이내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유명무실한 제재라는 것. 그마저도 보험사의 자율로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을 막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 삼성화재 일반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메리츠화재 간편보험에 가입도 가능하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각 보험사의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비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을 보험사가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의견이다.

특히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1개 상품은 저렴한 일반보험으로 나머지는 비싼 간편보험으로 권하기도 한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타사에서 가입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상품이 굳이 일반보험인지까지 체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간편보험이 일반보험보다 비싸다는 것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하겠다는 브리핑 자료를 냈다. 이 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보험 가입을 권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사람도 별 제재 없이 간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느슨한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1~3개월 전에 일반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간편보험에 재가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도 "3개월 이내에 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 실효성 없는 제재"라고 실토했다.

이어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면 웃돈을 주고 일반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다"며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는 설계사가 권하는 상품을 선택하며, 설계사는 판매 편의성을 위해 간편보험을 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