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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08:01

국회, 6~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라임펀드·피해호소인·차량 압류 등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을 내각 책임자로 지명하는 것은 관권 선거 의지 표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임펀드 특혜 의혹과 배우자의 자동차세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라임자산운용 비공개 펀드 가입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족 개인적인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실제 본인의 딸과 사위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과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것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 내외는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 총 32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국회 제3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5.05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위직 401명 중 157명… 盧청와대-文캠프 등 출신/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401명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를 지냈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시민단체 인사 등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157명(39.2%)인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임기말까지 계속되는 靑 인사검증시스템 논란/국민일보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중폭 개각으로 지명된 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모욕죄 고소당했던 30대 청년 "文 대통령, 성찰 계기 되길"/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김정식(34)씨가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文대통령 "일이 많아 12시쯤 자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린이날 하루 전인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전교생 38명과 화상으로 만났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랜선 어린이날 행사'를 가진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바이든 대북정책 추진과정서 3국 긴밀 소통·협력"/뉴스핌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향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韓日 외교수장 첫 양자 회담, '상견례'부터 의견차 확인/파이낸셜뉴스
한일 외교수장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가지는 첫 회담으로 '상견례'의 의미도 있었지만,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 현안을 두고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軍, GOP·해안 소초에 AI·레이더 연계 경계망 구축/조선일보
지난 2월 '헤엄 귀순', 지난해 11월 '점프 귀순' 등으로 곤욕을 겪었던 군(軍)이 인공지능(AI)과 레이더를 연계한 경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5일 '레이더 연동 AI 경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청년에 목돈" 김두관 "내 공약"···'기본자산' 원조 싸움/중앙일보
"부모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다." 대선 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광주 남구 광주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 강연에서 첫 공약으로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띄우면서 한 말이다.

여권 "논란의 3인 어쩌나"… 김부겸-김오수 청문회 남아 고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반대하는 3명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임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여자 조국'이라며 부적격 의사를 천명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 채비에 찬반 논란/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자 당내에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찬성파는 "'영남당'에서 탈피하려면 서울 출신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총선과 서울시장 경선에서 연달아 떨어졌는데 또 나오느냐" "총선 참패의 이미지가 되살아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 지도부,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이견 노출…혼선 조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당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양대 민생 이슈인 부동산과 백신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검찰개혁 문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라임·편향성 송곳 검증 예고/뉴스핌
국회가 6일부터 이틀 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기소' 두고 설전…김용민 "정치적 의도 의심" vs 野 "괜한 트집"/아시아경제
지난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자기 편만 정의인가"라고 맞받아쳤다.

'포럼'으로 세 불리는 與 빅3… 野서도 대권·당권 시동/세계일보
5·2 전당대회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과 함께 당 대권주자 '빅3'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세 주자는 원내 의원 모임인 '포럼'을 중심으로 세 결집에 나서고, 대외 활동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현행 당 규정상 6월부터 대선 예비경선 일정이 시작되므로 빅3의 출마선언도 이달 내로 예상됐지만, '경선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어 각 캠프에서도 일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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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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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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