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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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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라임펀드·피해호소인·차량 압류 등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을 내각 책임자로 지명하는 것은 관권 선거 의지 표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임펀드 특혜 의혹과 배우자의 자동차세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라임자산운용 비공개 펀드 가입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족 개인적인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실제 본인의 딸과 사위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과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것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 내외는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 총 32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국회 제3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5.05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위직 401명 중 157명… 盧청와대-文캠프 등 출신/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401명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를 지냈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시민단체 인사 등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157명(39.2%)인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임기말까지 계속되는 靑 인사검증시스템 논란/국민일보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중폭 개각으로 지명된 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모욕죄 고소당했던 30대 청년 "文 대통령, 성찰 계기 되길"/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김정식(34)씨가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文대통령 "일이 많아 12시쯤 자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린이날 하루 전인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전교생 38명과 화상으로 만났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랜선 어린이날 행사'를 가진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바이든 대북정책 추진과정서 3국 긴밀 소통·협력"/뉴스핌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향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韓日 외교수장 첫 양자 회담, '상견례'부터 의견차 확인/파이낸셜뉴스
한일 외교수장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가지는 첫 회담으로 '상견례'의 의미도 있었지만,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 현안을 두고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軍, GOP·해안 소초에 AI·레이더 연계 경계망 구축/조선일보
지난 2월 '헤엄 귀순', 지난해 11월 '점프 귀순' 등으로 곤욕을 겪었던 군(軍)이 인공지능(AI)과 레이더를 연계한 경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5일 '레이더 연동 AI 경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청년에 목돈" 김두관 "내 공약"···'기본자산' 원조 싸움/중앙일보
"부모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다." 대선 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광주 남구 광주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 강연에서 첫 공약으로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띄우면서 한 말이다.

여권 "논란의 3인 어쩌나"… 김부겸-김오수 청문회 남아 고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반대하는 3명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임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여자 조국'이라며 부적격 의사를 천명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 채비에 찬반 논란/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자 당내에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찬성파는 "'영남당'에서 탈피하려면 서울 출신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총선과 서울시장 경선에서 연달아 떨어졌는데 또 나오느냐" "총선 참패의 이미지가 되살아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 지도부,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이견 노출…혼선 조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당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양대 민생 이슈인 부동산과 백신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검찰개혁 문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라임·편향성 송곳 검증 예고/뉴스핌
국회가 6일부터 이틀 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기소' 두고 설전…김용민 "정치적 의도 의심" vs 野 "괜한 트집"/아시아경제
지난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자기 편만 정의인가"라고 맞받아쳤다.

'포럼'으로 세 불리는 與 빅3… 野서도 대권·당권 시동/세계일보
5·2 전당대회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과 함께 당 대권주자 '빅3'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세 주자는 원내 의원 모임인 '포럼'을 중심으로 세 결집에 나서고, 대외 활동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현행 당 규정상 6월부터 대선 예비경선 일정이 시작되므로 빅3의 출마선언도 이달 내로 예상됐지만, '경선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어 각 캠프에서도 일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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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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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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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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