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6~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라임펀드·피해호소인·차량 압류 등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을 내각 책임자로 지명하는 것은 관권 선거 의지 표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임펀드 특혜 의혹과 배우자의 자동차세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라임자산운용 비공개 펀드 가입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족 개인적인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실제 본인의 딸과 사위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과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것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 내외는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 총 32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국회 제3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5.05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위직 401명 중 157명… 盧청와대-文캠프 등 출신/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401명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를 지냈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시민단체 인사 등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157명(39.2%)인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임기말까지 계속되는 靑 인사검증시스템 논란/국민일보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중폭 개각으로 지명된 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모욕죄 고소당했던 30대 청년 "文 대통령, 성찰 계기 되길"/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김정식(34)씨가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文대통령 "일이 많아 12시쯤 자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린이날 하루 전인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전교생 38명과 화상으로 만났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랜선 어린이날 행사'를 가진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바이든 대북정책 추진과정서 3국 긴밀 소통·협력"/뉴스핌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향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韓日 외교수장 첫 양자 회담, '상견례'부터 의견차 확인/파이낸셜뉴스
한일 외교수장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가지는 첫 회담으로 '상견례'의 의미도 있었지만,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 현안을 두고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軍, GOP·해안 소초에 AI·레이더 연계 경계망 구축/조선일보
지난 2월 '헤엄 귀순', 지난해 11월 '점프 귀순' 등으로 곤욕을 겪었던 군(軍)이 인공지능(AI)과 레이더를 연계한 경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5일 '레이더 연동 AI 경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청년에 목돈" 김두관 "내 공약"···'기본자산' 원조 싸움/중앙일보
"부모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다." 대선 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광주 남구 광주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 강연에서 첫 공약으로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띄우면서 한 말이다.

여권 "논란의 3인 어쩌나"… 김부겸-김오수 청문회 남아 고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반대하는 3명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임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여자 조국'이라며 부적격 의사를 천명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 채비에 찬반 논란/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자 당내에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찬성파는 "'영남당'에서 탈피하려면 서울 출신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총선과 서울시장 경선에서 연달아 떨어졌는데 또 나오느냐" "총선 참패의 이미지가 되살아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 지도부,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이견 노출…혼선 조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당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양대 민생 이슈인 부동산과 백신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검찰개혁 문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라임·편향성 송곳 검증 예고/뉴스핌
국회가 6일부터 이틀 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기소' 두고 설전…김용민 "정치적 의도 의심" vs 野 "괜한 트집"/아시아경제
지난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자기 편만 정의인가"라고 맞받아쳤다.

'포럼'으로 세 불리는 與 빅3… 野서도 대권·당권 시동/세계일보
5·2 전당대회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과 함께 당 대권주자 '빅3'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세 주자는 원내 의원 모임인 '포럼'을 중심으로 세 결집에 나서고, 대외 활동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현행 당 규정상 6월부터 대선 예비경선 일정이 시작되므로 빅3의 출마선언도 이달 내로 예상됐지만, '경선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어 각 캠프에서도 일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