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지금 유동성을 거둬들이면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다 줄어든다. 금리 정책 내지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정책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감수하니까 곡소리 나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능력을 많이 보여줘야할 때다."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시장 유동성을 감안할 때 자산인플레, 자산 버블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 의원은 금리 인상에 대해선 "금리를 올렸다가 부동산이 뻥 소리 나게 내려가면 그 다음은 전부 저신용자가 된다. 옛날말로 신용불량자"라며 "그럼 일본과 똑같아진다. 일본도 완화 정책으로 가다가 부동산이 너무 오르니 금리를 갑자기 올렸다. 그러고 나서 뻥 소리 나며 버블이 터지니 많은 국민이 신용불량자가 되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채를 부담할 분들의 입장을 항상 고려해서 경기가 충분히 활성화될 때까지 조금 참아야 한다"며 "시차를 좀 줄여서 실물분야 전반에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고 싶을 때 조금 조작이 돼 들어가야지, 이럴 때 너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지금 감당할 능력이 아주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 "성장률 반등, 정부 정책 아닌 설비 투자 덕분...회복 국면은 아직"

윤 의원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하며 반등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설비 투자 덕분"이라며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니 기업들이 미리 설비 투자를 확 증가해 성장률이 1.6% 정도로 나온 것"이라며 "개인 소비 등으로 반등한 게 아니다. 그간 너무 위축됐다가 기업들이 앞을 내다본다고 투자해 반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최소 40개월은 내려온 것 같다"며 "1996년 약 3년 반 정도 하락을 기록한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을 2017년 5월에 했는데 2017년 9월이 정점이이었다"며 "그런데 그 때가 피크인지도 모른다.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던 거다. 그 때 경기부양책이나 유인책을 썼어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임금부터 올리라는 것"이라며 "경제가 내려오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정부는 월급을 올리라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계속 내려온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빚을 감당해야 할 실물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힘들어졌나. 성장률은 40개월 내내 계속 하락하고 빚 갚을 능력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관한 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나쁠 수 있을까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文 정부, 가장 잘 할 수 있던 노동계 설득 실패...실력 부족에 운도 없어"

윤 의원은 정부의 가장 큰 경제정책 실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았다. 또 정권 창출의 지지세력 중 한 축인 노동계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등 관계 설정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규제 완화부터 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 그 때 소득주도성장 같은 정책을 썼어야 하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임금 올려부터' 시작했다"며 "투자 유인도 없고 기업들은 힘들어지고 주52시간제 시행 등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좋은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정부가 제일 잘 할 수 있던 건 노동계 설득이다. 우리보다 노동계와 가깝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그럴 때 '경제활성화 정책 중이니 조금만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양보해달라'고 했어야 한다. 노동계와 가까운 관계를 거꾸로 잘 활용해 노동 관련 여러 제도를 완화하고 조금이라도 자본과 노동이 연결되게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촛불청구서'라고 더 경직적인 모습으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 분야에서는 적폐 청산을 하더라도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줬어야 했다"며 "진보 정권이라도 기업과 근로자 사이를 가깝게 해서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규제 완화를 보여줬으면 아마 이번 4·7 재보궐선거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여러 면에서 뭐가 안 맞다"며 "실물경제가 힘들면 집값이 유지돼야 하는데 집값만 유독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참 가슴이 아프다. 운전을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실책이 누적됐다. 실력 부족에 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억제하는 법안이 너무 많이 통과돼 후유증이 아직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 경제정책의 전환을 강조했다.

◆ "국가부채, 자영업 부채가 가장 큰 걸림돌...마스크 벗을 때쯤 판가름 날 것"

2020년 회계연도 한국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을 넘어선 약 1985조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년 대비 241조원이나 급증한 수치다.

윤 의원은 국가부채에 대해 가계부채보다 자영업 부채가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가 부채를 바라볼 땐 자영업 부채가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한계"라고 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726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는 그동안 잘 사는 쪽에 부채가 많았다.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것"이라며 "문제는 자영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영업은 망한 데도 많고 버티는 데도 있지만, 빚이 제대로 분포돼 있느냐 평가하기도 힘들다"며 "아직 버티는 분들이 빚을 연장하겠느냐 등의 애매한 부분이 많다. 장사가 안 될 수록 돈을 자꾸 끌어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다르다"며 "가계는 능력 있는 사람이 빚을 더 끌어와 집도 사고 하지만 그럴 감당 능력이 있는 거다. 능력에 비례해 부채가 분포되는데 자영업은 거꾸로인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부채를 끌어와 버티다가 망하면 그 부채는 그대로 자기 부담이 된다"며 "그런 부분을 진단해야 하는데 이를 진단할 수 있는 통계나 상황이 연기되고 있다. 통계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부채가 어느 정도 나빠졌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는 마스크를 벗을 때쯤 판가름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가구는 작년 말 20만 7000가구로, 부채는 79조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윤 의원은 "부채 문제 해법에서도 제일 좋은 건 역시 규제 완화"라며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주어진 수준의 부채도 감당할 능력이 높아진다. 지금 첫번째 과제는 부채 부담 능력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채 규모가 커도 부담 능력이 좋아지면 당장 회수는 안 한다"며 "부채 문제는 부채 그대로 볼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 능력의 재고, 실물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 포괄적으로 봐야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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