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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②윤창현 "유동성 빨아들이는 정책 조심해야...가상화폐 곡소리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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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에 관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나쁠 수 있나"
"성장률 반등, 정부 정책 아닌 설비투자 덕분...회복은 아직"
"금리 올렸다간 일본 따라가...많은 국민 신용불량자 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지금 유동성을 거둬들이면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다 줄어든다. 금리 정책 내지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정책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감수하니까 곡소리 나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능력을 많이 보여줘야할 때다."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시장 유동성을 감안할 때 자산인플레, 자산 버블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 의원은 금리 인상에 대해선 "금리를 올렸다가 부동산이 뻥 소리 나게 내려가면 그 다음은 전부 저신용자가 된다. 옛날말로 신용불량자"라며 "그럼 일본과 똑같아진다. 일본도 완화 정책으로 가다가 부동산이 너무 오르니 금리를 갑자기 올렸다. 그러고 나서 뻥 소리 나며 버블이 터지니 많은 국민이 신용불량자가 되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채를 부담할 분들의 입장을 항상 고려해서 경기가 충분히 활성화될 때까지 조금 참아야 한다"며 "시차를 좀 줄여서 실물분야 전반에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고 싶을 때 조금 조작이 돼 들어가야지, 이럴 때 너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지금 감당할 능력이 아주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 "성장률 반등, 정부 정책 아닌 설비 투자 덕분...회복 국면은 아직"

윤 의원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하며 반등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설비 투자 덕분"이라며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니 기업들이 미리 설비 투자를 확 증가해 성장률이 1.6% 정도로 나온 것"이라며 "개인 소비 등으로 반등한 게 아니다. 그간 너무 위축됐다가 기업들이 앞을 내다본다고 투자해 반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최소 40개월은 내려온 것 같다"며 "1996년 약 3년 반 정도 하락을 기록한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을 2017년 5월에 했는데 2017년 9월이 정점이이었다"며 "그런데 그 때가 피크인지도 모른다.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던 거다. 그 때 경기부양책이나 유인책을 썼어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임금부터 올리라는 것"이라며 "경제가 내려오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정부는 월급을 올리라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계속 내려온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빚을 감당해야 할 실물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힘들어졌나. 성장률은 40개월 내내 계속 하락하고 빚 갚을 능력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관한 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나쁠 수 있을까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 "文 정부, 가장 잘 할 수 있던 노동계 설득 실패...실력 부족에 운도 없어"

윤 의원은 정부의 가장 큰 경제정책 실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았다. 또 정권 창출의 지지세력 중 한 축인 노동계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등 관계 설정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규제 완화부터 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 그 때 소득주도성장 같은 정책을 썼어야 하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임금 올려부터' 시작했다"며 "투자 유인도 없고 기업들은 힘들어지고 주52시간제 시행 등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좋은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정부가 제일 잘 할 수 있던 건 노동계 설득이다. 우리보다 노동계와 가깝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그럴 때 '경제활성화 정책 중이니 조금만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양보해달라'고 했어야 한다. 노동계와 가까운 관계를 거꾸로 잘 활용해 노동 관련 여러 제도를 완화하고 조금이라도 자본과 노동이 연결되게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촛불청구서'라고 더 경직적인 모습으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 분야에서는 적폐 청산을 하더라도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줬어야 했다"며 "진보 정권이라도 기업과 근로자 사이를 가깝게 해서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규제 완화를 보여줬으면 아마 이번 4·7 재보궐선거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여러 면에서 뭐가 안 맞다"며 "실물경제가 힘들면 집값이 유지돼야 하는데 집값만 유독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참 가슴이 아프다. 운전을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실책이 누적됐다. 실력 부족에 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억제하는 법안이 너무 많이 통과돼 후유증이 아직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 경제정책의 전환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 "국가부채, 자영업 부채가 가장 큰 걸림돌...마스크 벗을 때쯤 판가름 날 것"

2020년 회계연도 한국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을 넘어선 약 1985조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년 대비 241조원이나 급증한 수치다.

윤 의원은 국가부채에 대해 가계부채보다 자영업 부채가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가 부채를 바라볼 땐 자영업 부채가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한계"라고 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726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는 그동안 잘 사는 쪽에 부채가 많았다.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것"이라며 "문제는 자영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영업은 망한 데도 많고 버티는 데도 있지만, 빚이 제대로 분포돼 있느냐 평가하기도 힘들다"며 "아직 버티는 분들이 빚을 연장하겠느냐 등의 애매한 부분이 많다. 장사가 안 될 수록 돈을 자꾸 끌어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다르다"며 "가계는 능력 있는 사람이 빚을 더 끌어와 집도 사고 하지만 그럴 감당 능력이 있는 거다. 능력에 비례해 부채가 분포되는데 자영업은 거꾸로인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부채를 끌어와 버티다가 망하면 그 부채는 그대로 자기 부담이 된다"며 "그런 부분을 진단해야 하는데 이를 진단할 수 있는 통계나 상황이 연기되고 있다. 통계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부채가 어느 정도 나빠졌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는 마스크를 벗을 때쯤 판가름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가구는 작년 말 20만 7000가구로, 부채는 79조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윤 의원은 "부채 문제 해법에서도 제일 좋은 건 역시 규제 완화"라며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주어진 수준의 부채도 감당할 능력이 높아진다. 지금 첫번째 과제는 부채 부담 능력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채 규모가 커도 부담 능력이 좋아지면 당장 회수는 안 한다"며 "부채 문제는 부채 그대로 볼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 능력의 재고, 실물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 포괄적으로 봐야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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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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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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