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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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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與 2년 이끌 선장 등극, LTV·DTI 부동산 규제 완화 주목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3040세대서 하락세
안철수, 야권 통합 전제조건 밝혀 "지지층 확장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년 대선까지 174석의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선장으로 '비문'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송 신임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하는 것을 첫 공식 일정으로 첫 최고위원회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쇄신을 강조한 송 신임 대표가 당선되면서 여러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4·7 재보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한 바 있어 이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개각, 백신 추가수급 등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8%p 내린 33.0%로 나타났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어떠한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관심이 큰 국민의힘과의 합당과 관련해 "단순한 통합이 아닌 야권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걸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빨리 통합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야권의 노선이 중도·실용 노선, 합리적 개혁 세력으로 노선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고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번 주 연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오전에는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4선)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쇄신을 강조하는 송영길호의 첫 회의지만 지도부 간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민심과 변화를 강조하는 송영길 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수석으로 당선된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들께서는 저를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해 주셨고, 그 뜻이 민주당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0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3%, 핵심 지지층 3040세대 하락세에 '취임 후 최저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개각, 백신 추가수급 등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8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4월 3주 차 주간 집계 대비 0.8%포인트 내린 33.0%(매우 잘함 17.3%, 잘하는 편 15.7%)로 나타났다.

대선 이끌 민주당 새 사령탑에 '비문' 송영길...당·청 관계 변화 불가피/뉴스핌
내년 대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선장으로 '비문'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다. 처음으로 '친문'이 아닌 당대표가 들어선 만큼 당청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4·7 재보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동산 문제를 놓고 당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인영 장관 "어떠한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 안돼"/경향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어떠한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주최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남북 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 고개' 맞닥뜨린 한반도 '봄'대신 '위기'로 치닫나/중앙일보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세 고개'를 맞닥뜨렸다.
판문점 선언(4ㆍ27선언) 3주년을 전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줄기차게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일부 탈북자의 대북전단 발송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발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때리며 맞서는 모양새다.

통일부 "북, 한반도 긴장조성 일체행위 말아야…특이동향 없어"/연합뉴스
통일부는 3일 북한이 전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측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담화를 연이어 내고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 선언의 합의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일성 회고록' 남측 논란에 北 매체 "히스테리적 대결 광기"/한국일보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일 "최근 남조선에서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의 회고록이 출판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상식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조계와 보수 언론을 특정해 "무슨 '보안법' 위반이니 '이적물'이니 하고 법석대며 히스테리적인 대결 광기를 부려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영국서 미국과 외교장관회담 북핵 논의/아시아경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런던에서 블링컨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할 계획이다.

안철수 "지지층 확장" - 윤석열, 세력 키우기… 野 각개약진/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국민의힘과의 합당과 관련, "단순한 통합이 아닌 야권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중도 보수'라는 정체성 확립에 공을 들이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우선 각개약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빨리 통합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야권의 노선이 중도·실용 노선, 합리적 개혁 세력으로 노선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 간 통합이 흡수 합당이 아닌 당대당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7.3% vs 민주당 27.8%…與, 文정부 출범 후 최저치 추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4월 4주차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9%p 내린 27.8%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 최임 후 최저 지지율로 내려앉았던 지난 3월 3주차(38.1%) 이후 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했다. 

송영길號 vs 김기현號 험로 예고...인사청문회·법사위원장 '첫 격돌'/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새 지도부를 꾸렸지만 여야 협치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오는 4일로 예정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6~7일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협상이 여야간 첫번째 격돌 무대가 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민주당 신임 당대표와 김기현 국민의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당무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의 제 2기 여야 관계 역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날 선출된 송 대표는 '비주류'로 분류되지만, 함께 뽑힌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문' 인사들로 채워졌다. 약 2주 전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만큼, 대야 강경기조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영남 vs 비영남' 국민의힘 당 대표…변수는 나경원/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고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번 주 연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에 '지역 안배론'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 3일에는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4선)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홍 의원은 "실용적 개혁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반문재인 전선 벨트를 통해 야권 후보 모두를 입당시켜 야권 대통합 단일후보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기반 마련에 본인이 가장 유리하다는 호소다.

송영길, 강성 친문 문자폭탄 일침…"의견 존중하면서 상처 안 줘야"/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강성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과 관련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선의로 해석하면서 상처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민주당으로 문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원칙을 말했다"며 "서로 상처주지 않고 선의로 해석하고 당이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기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재차가 강조했다. 그는 '강성당원의 문자폭탄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강성당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열성당원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며 "시스템을 통해 그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 개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영길호 첫 회의…최고위원들 '온도차' 노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3일 지도부 첫 회의에서부터 '온도차'를 드러냈다. 송영길 신임 대표가 민심과 변화를 강조하는 첫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를 잡은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들께서는 저를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해 주셨고, 그 뜻이 민주당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명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4·7재보선 참패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쇄신론을 겨냥,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어떤 이분법적 논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일갈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기현, 초반부터 강공 드라이브…文 오찬 거절·백신 국정조사 요구/뉴스핌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이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경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거절한 데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다짐했다. 정가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과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피해자인 만큼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보다 더 강경하게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급해진 당청..靑 이어 與도 '2030 청년TF'/헤럴드경제
청와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등을 돌린 2030세대를 잡기 위한 청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3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청년세대 정책을 전담할 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더민초는 이를 바탕으로 당내에도 특별위원회 형식의 청년문제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청년특위 구성은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아직 조직 위상이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더민초에서 새 지도부에 설치를 요청한 쇄신위원회 아래 조직으로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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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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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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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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