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자산어보> 언급…"박제된 검찰 역할에 질문 던져야 할 때"
인권보호관·사법통제관·국가변호사 강조…형사·공판 우대 방침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향해 "'무사(武士)'로서의 검찰 역할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73명을 상대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1.04.21 leehs@newspim.com |
박 장관은 "얼마 전 영화 '자산어보'를 봤다"며 "자꾸 질문만 한다고 투덜대는 흑산도 어부 창대에게 정약전은 이렇게 일갈했다.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한 공부가 이 나라를 망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세상은 검사를 무사(武士)로 불렀다"며 "언론은 권력자와 기업인을 구속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검사들만 조명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했다. 검찰만 예외일 수 없다"며 "그간 우리들이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에게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 △유능한 국가변호사 등 3가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야만이 지배하던 세계 2차 대전 종전 직후 세계인은 한자리에 모여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인권보장이라고 천명했다"며 "법의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장관은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더이상 이들을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어디서 근무하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만큼 인정받고 주목받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을 읊으며 "영광스럽지만 때로는 외롭고 고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부터 여러분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다. 반사회적 범죄, 가혹한 차별, 불공정한 핍박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드리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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