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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에 엄포 놓은 오세훈…'규제 완화 vs 집값 상승' 딜레마 해결할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8:45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8:45

"재건축·재개발시장 중대 교란, 민사경 수사로 법적절차 밟게 할 것"
'규제 풀자니 집값 급등' 딜레마 놓여…비정상적 급등 못하게 관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늦추기 위해 바짝 고삐를 조였다. 최근 재건축 단지의 일부 가격급등 사례를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실망감에서 비롯된 만큼 오 시장도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열린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9 yooksa@newspim.com

◆ "재건축·재개발시장 중대 교란, 민사경 수사로 법적절차 밟게 할 것"

오 시장은 29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집값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의 시장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건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중대한 교란행위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 시장이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에서 비롯된 만큼 오 시장도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 전용면적 245㎡(11층·80평)는 지난 5일 8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27일 67억원에 팔린 후 채 6개월이 안 돼서 13억원 뛰었다.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11·12차) 117동 전용 155㎡ 11층 매도호가는 지난 22일 하루 만에 60억원으로 5억원 급등했다. 지난 2월 20일 같은 면적의 10층 단지가 45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호가는 이보다 15억원 오른 수준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주요 실책은 '임대차 3법'으로 꼽힌다. 임대차 3법이 실시된 이후로 서울 내 전세·매매가격은 모두 급등했고, 주변 수도권 집값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5억567만원에서 이달 11억1123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했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이던 2013~2017년까지 집값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달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7억2893만원)에서 1분기 만에 5% 오른 수치다. 취득세(약 2%)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를 살 때 8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기도 아파트에 대한 매수열기도 뜨겁다. 경기도는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939만원으로 올해 1분기 10% 올랐다. 인천 집값도 오름세다. 인천의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06만원으로 올 1분기 동안 6% 올랐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작년부터 강화됐다"며 "임대차시장이 전세 대신 월세 위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 풀자니 집값 급등' 딜레마 놓여…비정상적 급등 못하게 관리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은 딜레마에 놓였다. 애초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게 된다. 이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늦출 경우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지지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셈이다.

결국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벌어지는 실거래가 조작에 엄중히 대응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가격이 단기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지 못하게끔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23 sungsoo@newspim.com

오 시장은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아파트 중 가격이 오른 단지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건 시장질서라서 용인할 수 있지만 앞뒤 사정을 따져보면 의심할 소지가 있는 거래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실거래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는 명백히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와 관련한 280건을 서울시 자치구를 통해 조사했다.

또한 그는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 300건의 경우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서 심층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가격담합 행위 1건은 적발해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수사를 의뢰했다. 오 시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시장 교란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받도록 형사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교란행위 중에는 '자전거래'도 있다. 자전거래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짜고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높아진 가격이 실거래가에 기록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따라 오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이같은 규제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자전거래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집값이 비싸지면 그만큼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일부러 높은 가격에 거래해서 얻는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처럼 고가 아파트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자전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킬 경우 중장기적인 공급확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오 시장의 공약은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공급 효과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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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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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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