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 세종대왕. 우리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민생을 살폈기 때문이다.

또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사대부들과 단호하게 맞서되 그들을 적폐로 삼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낮은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 선거 끝나면 민생은 뒷전…국민 두번 울리는 국회

최영수 경제부장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행복하려면 국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책임있게 해야 한다. 국회는 낡은 제도를 손질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주어진 재정과 제도 속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는 답답함을 넘어 분노할 때가 적지 않다. 선거 때만 되면 '민심을 듣겠다', '민생을 살피겠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자세를 낮추지만 선거가 끝나면 민생 따위는 뒷전이다.

지난 재보선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에 참패하고도 우물쭈물, 갑론을박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두번 실망하기에 충분하다. 아파트를 비롯해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1주택자 중산층까지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재보선 참패를 맛보기 전에 미리 손질했어야 했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해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말로만 민생'을 떠들고 늑장을 피우는 모습에 국민들은 두번 실망하게 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지만 합리적 보상을 하지 않은 현실도 암울하다. 지난해부터 '손실보상제' 필요성을 외쳐왔지만 국회는 늑장이다. 국회의원들의 가족이 고통받고 손해를 본다면 그렇게 느긋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이름을 딴 'OO이법'.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죽은 아이들의 이름까지 붙여보지만 아직도 개정되지 못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나면 제 잘난 척 개정안을 발의하지만 금새 잊어버린다.

국회가 민생을 살피고자 하나 속시원한 해법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생각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정적(政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세력을 모두 적폐로 삼는 것도 정치권이 협치하지 못하는 이유다.

◆ 원칙·형평성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공감능력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원칙과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자세는 정부의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앞설 수는 없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원칙은 '꼰대'와 다를 바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급격한 세부담으로 1주택 중산층까지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긋한 이유는 세수(稅收)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손실보상제' 역시 정부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갈팡질팡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정 때문에 국민들이 가혹한 세부담을 떠안는 건 부당하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양도세를 낮춰서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했지만 정부는 그럴듯한 '원칙'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이다.

손실보상제 역시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방역당국 역시 영업제한을 최소화하고 제한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 마지막 5년차.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민심을 살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아픔에 보다 공감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과거 정부의 무능함을 답습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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