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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아닌 미국을 설득해라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09:4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뒤덮을 것이란 공포가 현실화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5만톤을 2년 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 인접 국가는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비난하며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외였던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다. 미 국무부는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지지한 것이다. 미국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오염수'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treated water)'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동의하에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사실 해양 방류는 이미 2년 전에 결정된 일이었다. 2019년 12월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해양 방류가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후케타 도요시(更田豊志) 위원장은 "시간과 비용, 폐로 작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해양 방류가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 '오염수 처리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3년을 고민한 결과였다.

남은 것은 발표 시기였을 텐데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발표는 미일 정상회담을 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미국 방문 직전에 이루어졌고, 미국은 즉각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 "그동안 미국의 'OK' 사인만 기다리고 있었네"라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이 샘플 시험에 불과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 미국을 설득했을 수도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배려일지도 모른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됐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다. 특정 국가가 오염 물질을 배에 실어 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단속한다. 반면 자국 영토에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유엔 해양법에 근거해 일본을 제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태평양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국제사회가 공조해 일본에 OK 사인을 내 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일본이 가장 눈치를 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국이다.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 앞으로 남은 2년간 오염수가 공해(公海)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해양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이제부터가 본방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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