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文정부 4년, 양극화 심화"…경제·노동·사회 정책 '낙제점'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5:09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 4년 경제·노동·사회 정책 평가 대토론회
경제·산업·고용·여성노동·비정규직·최저임금 등 전반 낙제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을 맞았지만 당초 천명했던 공정경제·사람중심경제가 아닌 오히려 이윤주도성장으로 회귀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를 비롯해 노동, 사회 등 대부분 분야에서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집권 4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 대토론회를 열고 "촛불개혁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4.19 photo@newspim.com

먼저 산업 정책의 경우 약속했던 포용적 성장정책, 사람중심경제 기조는 사라지고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윤주도성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노총은 "집권 1년 만에 포용적 성장정책의 기조는 사라지고, 기획재정부 등 관료들이 주도하는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 수출·투자의 양적 투입전략이 대세를 이뤘다"며 "결국 공정경제, 사람중심경제는 구호에 그치고 보수정권과 똑같은 이윤주도성장으로 회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면산업인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전통산업이 디지털화로 재편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보통신기술과 연결된 일부는 혜택을 보고 있으나 오프라인 매장이나 부품사,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고용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술 편향 산업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ICT 부문과 전통산업 등의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친기업 성장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약속했으나 현장에선 성평등 추구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시간제 여성 고용 정책 등을 고수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평가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여성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여성 정규직도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직면하도록 했다"며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성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실직과 해고로 나타나거나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을 진보적 이미지 형성에만 활용했을 뿐 불안정한 여성 노동자의 처지는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경우 자회사 남용, 민간위탁 방지,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추진된 것이 거의 없다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국정운영과제로 사용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등을 선정했는데 모두 입법 과제"라며 "21대 국회가 집권당 다수의석으로 구성됐는데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 노력은 실종된 상태"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