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TF 합류할 것…정부·여당, 시장 혼란 가중시켜"
윤창현 "가상화폐, 간단하게 봐선 안돼…가르마 타줘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2030 청년 세대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내 가상화폐 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피해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유예'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 권한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가상화폐TF 팀장으로 선임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성 의원 측 관계자는 "TF 위원을 구성 중"이라며 "윤창현·강민국·이영 의원 등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와 윤창현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6 leehs@newspim.com |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게이트 특별위원을 맡은 바 있는 강민국 의원은 가상화폐 TF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TF를 건의할 생각이었다"라며 "우리당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통일된 내용도, 협의된 내용도 없이 (정책을) 막 뱉으니 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라며 "지난 3년 동안 손놓고 있지 않았나. 180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이런 사태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는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2030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하지 않나"라며 "예를 들어 정보관리체계(ISMS)에 인증을 받게 하고, 예치금을 분리보관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윤창현 의원도 가상화폐 TF 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윤 의원은 "야당의 역할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잘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과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것에 대해 "본인들이 4년 동안 제대로 된 조치도 만들지 않고 서로 싸우면서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중간, 즉 애매한 영역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가상화폐를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하는지, 기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지 가르마도 타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들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 문제를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고 한 정부가 이런 문제 조차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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