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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미 8개국,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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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한·중미 해양환경 공조 강화
한국 주도 국제사회 공동대응 첫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
[전문]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공동성명은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며, 따라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라는 최우선적 원칙 하에 오염수 배출에 대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SICA 회원국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9일 만에 채택·발표됐다.

외교부는 "주변 국가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해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아시아권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SICA 회원국들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미 지역과 개최하는 최초의 고위급 다자대면회의로, 내년 중미국가들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미지역 간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의 친환경·디지털전환 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도모 및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연대 구축에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8일부터 중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최종건 차관은 이날 한중미 외교차관회의에 이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차관들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다음은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전문이다.

◆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1. 제13차 한-SICA 대화협력체가 대한민국 외교차관과 중미통합체제(이하 SICA) 회원국 외교차관(또는 대표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2. 이번 회의는 2015년 제12차 한-SICA 대화협의체 개최 이래 6년만에 개최된 바, 양측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의 독립 200주년 및 벨리즈 독립 40주년, SICA 출범 30주년, 한-SICA 대화 협의체 설립 25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가 개최된 데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3. 양측은 그간 한-SICA간 대화매커니즘이 점진적으로 공고화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2021년 한-SICA 대화협의체 설립 25주년과 한국의 SICA 옵서버 가입 승인 10주년을 기념하며, 양측 국민 및 정부간 우호협력 증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SCIA 대화협의체 설립 협정 검토 및 개정을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팬데믹이 전례 없는 보건,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2030 아젠다 이행에서의 그간의 성과를 저해하고 동 합의의 달성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져올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및 팬데믹과 그 여파에 대한 효과적인 글로벌 대응을 위해 다자주의 강화의 필요성 및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은 기존의 지역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국의 방역경험 공유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COVAX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AMC) 등을 통해 SICA 지역과 함께 팬데믹 대응 및 극복에 지속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2021.3.1. 한-중미 FTA 발효를 환영하고, 올해 동 FTA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 간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측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사 표명을 환영하였다.

6. 양측은 한-중미 FTA의 완전 발효와 한국의 CABEI 가입 및 한-CABEI 신탁 기금 설치가 SICA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SICA간 교역·투자 증진 뿐만 아니라 기술, 인프라, 녹색경제, 디지털 전환, 사회 통합,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SICA 회원국들은 한국이 지원해준 기술 협력 사업, 특히 각 회원국 및 역내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5-2018년간 양성평등, 위험관리, 재해방지 정책 관련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훈련을 지원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8. 양측은 기존의 협력 형태를 강화해 나가면서, 오늘날 글로벌 현실 및 추세를 고려한 공공보건, 재생에너지,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검토하였다. 양측은 기존의 협력 형태를 강화하고 양측에 혜택을 가져오는 신규 분야를 포함하는 협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SICA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기술,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로 역내 투자를 다각화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SICA 회원국들은 3.17-18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선도적인 국제협력 행동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동 포럼은 한-중남미간 미래 지향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전환의 핵심적 이슈에서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11. 양측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교육, 치안, 기후변화, 보건 분야 등에서 개발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2030 아젠다의 점진적 달성에 기여하는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시대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과 SICA지역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간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삼각협력 등과 같은 새로운 협력방식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기후변화가 국제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중 하나이며, 특히 에타(ETA), 요타(IOTA) 등의 허리케인으로 타격을 받은 SICA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행동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의 적응 및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에 기초한 해결방안 적용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인체 및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량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해양생태계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태평양을 포함하여 전지구적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SICA 회원국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 및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15. SICA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될 SICA 정상회의 계기에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국측은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16. 양측은 상호 합의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제14차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7. 대한민국 외교차관과 SICA 회원국 외교차관 (또는 대표들은) 금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코스타리카 공화국 산호세에서 2021년 4월 22일 서명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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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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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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