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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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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안접국·쿼드 가입국 우선 지원 시사
文 정부, 쿼드 거부·친중 행보로 美 지원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던 코로나19 백신 스와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코로나 백신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코로나 백신을 캐나다 등 인접국과 쿼드에 참여할 국가들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쿼드 가입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중 중국에 기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수급은 이제 문 정부의 숙원이 됐습니다. 당초 공언했던 공급 수준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새 국민 대부분의 인식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악의 수준인 백신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건 당국과 청와대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 중단 약속/뉴스핌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교부, 해외공관에 러시아 '스푸트니크V' 안전성 검증정보 수집 지시/뉴스핌
외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러시아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해외정보 수집 요청 공문을 받고 이를 해외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59% 최고… 대통령감 "이재명 25% 윤석열 22%"/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두고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5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든의 백신 지원, 한국은 뒤로 밀렸다/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코로나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다.

美 "대북정책, 우리가 주도"… 文 북미대화 촉구 하루만에 선그어/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에 관한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동맹국 지도자의 권고와 제안을 참고하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 설정 및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간 논란…통일부 "경위 파악하겠다"/한국경제
통일부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이 국내에 출간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 출간과 관련해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법을 개정해 도서·영화의 전자파일까지 반출·반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통일부가 정작 '이적 도서'가 북한으로부터 반입돼 발간될 때까지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페셜 인터뷰] '위기의 민주당' 수습 나선 송영길 "계파 아우르는 내가 통합 적임자" / 뉴스핌
"민심이 등을 돌렸고, 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는데 기존 관성대로 그냥 돌파하자? 이러니 국민과 지지층이 우리를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민주만 빼놓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당 쇄신책으로 그동안 당의 지도부로 나선 적이 없는 자신이 차기 당 대표로 선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가 인사이드] 급부상하는 국민의힘 '수도권' 당대표론...초선들, 박진 출마 요청도 / 뉴스핌
내년 대선을 맡을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거나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야권 정치인들이 많다. 고질적인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기존 국민의힘의 주축인 영남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영남권 구도로 분화될 조짐이 보인다.

[단독] 2012년 文대선자금 펀드...이상직, 의원 중 최대규모 투자했다 / 조선일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자금 마련 목적으로 개설된 '담쟁이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던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최근 법원에서 이 의원이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줄 것'이라 발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면론 이어 탄핵 정당성 논란…MB-朴 늪에 빠진 국민의힘 / 동아일보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당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을 둘러싼 찬반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내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해묵은 탄핵 찬반 논란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제가 순국선열인가"...성추행 피해자 반발 산 윤호중 '현충원 사과' / 한국일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공개 사과한 두 사람이 있다. 피해자는 한 명의 사과에 대해선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라고 고마워했다. 다른 한 명의 사과를 두고는 "제발 그만 괴롭히시라. 부탁 드린다"며 고통스러워했다. 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이고,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사과다. 둘의 사과는 무엇이 달랐을까.

[단독] 野 "언론개혁?…與의 불손한 언론통제" / 매일경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명문 아래 규제 입법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규모를 늘리고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웅, 박근혜 사면 주장에 "민생과 맞지 않아···옛날 이야기 의미 없어" / 서울경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장을 낸 김웅 의원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과 관련해 "사면론은 현재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민생과는 잘 맞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마포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론이 당에서 모아진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포스트 김종인' 떠오르는 유승민계…유승민은 언제 부상할까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서 유승민계가 부상하는 가운데 대권 주자로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김웅·조해진·김병욱·유의동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과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대권 준비 모임을 갖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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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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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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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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