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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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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안접국·쿼드 가입국 우선 지원 시사
文 정부, 쿼드 거부·친중 행보로 美 지원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던 코로나19 백신 스와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코로나 백신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코로나 백신을 캐나다 등 인접국과 쿼드에 참여할 국가들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쿼드 가입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중 중국에 기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수급은 이제 문 정부의 숙원이 됐습니다. 당초 공언했던 공급 수준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새 국민 대부분의 인식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악의 수준인 백신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건 당국과 청와대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 중단 약속/뉴스핌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교부, 해외공관에 러시아 '스푸트니크V' 안전성 검증정보 수집 지시/뉴스핌
외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러시아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해외정보 수집 요청 공문을 받고 이를 해외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59% 최고… 대통령감 "이재명 25% 윤석열 22%"/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두고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5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든의 백신 지원, 한국은 뒤로 밀렸다/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코로나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다.

美 "대북정책, 우리가 주도"… 文 북미대화 촉구 하루만에 선그어/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에 관한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동맹국 지도자의 권고와 제안을 참고하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 설정 및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간 논란…통일부 "경위 파악하겠다"/한국경제
통일부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이 국내에 출간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 출간과 관련해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법을 개정해 도서·영화의 전자파일까지 반출·반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통일부가 정작 '이적 도서'가 북한으로부터 반입돼 발간될 때까지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페셜 인터뷰] '위기의 민주당' 수습 나선 송영길 "계파 아우르는 내가 통합 적임자" / 뉴스핌
"민심이 등을 돌렸고, 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는데 기존 관성대로 그냥 돌파하자? 이러니 국민과 지지층이 우리를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민주만 빼놓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당 쇄신책으로 그동안 당의 지도부로 나선 적이 없는 자신이 차기 당 대표로 선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가 인사이드] 급부상하는 국민의힘 '수도권' 당대표론...초선들, 박진 출마 요청도 / 뉴스핌
내년 대선을 맡을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거나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야권 정치인들이 많다. 고질적인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기존 국민의힘의 주축인 영남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영남권 구도로 분화될 조짐이 보인다.

[단독] 2012년 文대선자금 펀드...이상직, 의원 중 최대규모 투자했다 / 조선일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자금 마련 목적으로 개설된 '담쟁이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던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최근 법원에서 이 의원이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줄 것'이라 발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면론 이어 탄핵 정당성 논란…MB-朴 늪에 빠진 국민의힘 / 동아일보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당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을 둘러싼 찬반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내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해묵은 탄핵 찬반 논란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제가 순국선열인가"...성추행 피해자 반발 산 윤호중 '현충원 사과' / 한국일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공개 사과한 두 사람이 있다. 피해자는 한 명의 사과에 대해선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라고 고마워했다. 다른 한 명의 사과를 두고는 "제발 그만 괴롭히시라. 부탁 드린다"며 고통스러워했다. 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이고,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사과다. 둘의 사과는 무엇이 달랐을까.

[단독] 野 "언론개혁?…與의 불손한 언론통제" / 매일경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명문 아래 규제 입법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규모를 늘리고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웅, 박근혜 사면 주장에 "민생과 맞지 않아···옛날 이야기 의미 없어" / 서울경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장을 낸 김웅 의원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과 관련해 "사면론은 현재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민생과는 잘 맞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마포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론이 당에서 모아진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포스트 김종인' 떠오르는 유승민계…유승민은 언제 부상할까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서 유승민계가 부상하는 가운데 대권 주자로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김웅·조해진·김병욱·유의동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과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대권 준비 모임을 갖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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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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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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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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