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 이제는 편 가르지 말고 개선할 때"
"검찰총장 인선 진행 중…특정인 거론 상황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는 새로운 수사권 개혁 제도 아래에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11시20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후 박 장관은 오후 1시30분부터 약 70분간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0 yooksa@newspim.com |
간담회에서 검사들은 박 장관에게 '바뀐 제도 하에서 올바른 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가' 등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장관은 "새로운 수사권 개혁 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안목을 가질 때"라며 "1차적 사법통제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은 보편성을 가진 검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며 "수사의 중요성 못지않게 그와 같은 공익의 대변자, 국가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찾아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안목을 넓혀 나만의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 즉, 나의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방문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거듭 드러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다"며 "논란을 통해서 이젠 뭔가 편 가르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일정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큰 변수인가'란 질문에 "인사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고 검증 과정에 있다"며 "특정인의 수사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고 회피했다.
그러면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소집)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조만간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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