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 핵심 빠진 공공주도 개발…정부 구애에도 강남·서초 참여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0:25

공공개발서 제외된 강남3구·마용성…"민간개발로 반대주민 참여 유도 해야"
서울 공급 물량 중 6만 5000여 가구… 강북·동대문·영등포 등
"민간과 공공 '투트랙' 개발 전략…사업 참여율 높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후보지까지 발표하면서 공공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제한적인 반면 강북권과 영등포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면서 자칫 지역 간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적 특징과 개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공공주도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한편 공공개발에 반감을 느끼는 강남3구와 마용성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1 ymh7536@newspim.com

◆ 강북권에 쏠린 공급…강남3구·마용성 '제로' 수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최근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일대 13곳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후보지 선정은 도심공공개발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총 5차례에 걸쳐 총 63곳에 후보지를 선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들은 대부분 강남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은평구와 강북·영등포·동대문 등에 개발사업이 편중됐다.

정부는 강남3구와 마용성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6만 5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보다 평균 212%P(포인트), 민간 재개발 보다 56%P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 대비 공급 가구수는 1.34배로 늘어난다.

실제 강북에서 역세권 7곳 3500가구와 저층주거지 4곳 4800가구 등 총 11곳 8300가구와 동대문 역세권 1곳 3200가구, 저층주거지 1곳 1400가구 등 총 2곳 4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도 우선공급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도심고밀개발로도 불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에서 공개한 공급 방안으로 도심의 역세권 및 빌라촌(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유휴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단독으로 고밀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소유주 동의 10%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확정된다. 만약 기간 내 동의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공주도복합사업 1차에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1곳을 선정했다.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지역은 강남3구와 마용성은 사실상 제외됐다.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강남3구 유일하게 송파구 거여새마을 이외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제외 됐다. 서울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은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물량이다. 용산구에 위치한 강변강서와 성동구 금호23구역을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총 1216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1 ymh7536@newspim.com

◆ 지역쏠림에 수급 불균형 초래…3차 후보지서 강남 대치·역삼·삼성 거론

현지 중개업소에선 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산구 창진동 인근 W공인중개 대표는 "강변강서 지역은 이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용적률에 비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일대 단지 대부분 노화된 아파트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일부 단지만 재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다음달 3차 후보지 선정에 강남권역이 일부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통해 후보지 발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부지를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지역은 대치동 구마을을 비롯해 ▲역삼동 국기원 ▲삼성동 까치공원 ▲삼성동 봉은사 ▲일원동 대청마을 등 5곳이 꼽힌다. 이들 지역 중 대청마을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동의율 10%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후보지 가운데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는 곳을 오는 7월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인데, 대청마을은 후보지 지정 전부터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1·2차 후보지로 발표된 34곳 후보지 중에서 10% 동의율을 갖춘 지역은 쌍문동 일대,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3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청마을을 통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은 37만 4000㎡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돼 관리되고 있는 탓에 각각 용도지역에 맞춘 단독,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이 복잡하게 들어선 상태다.

대청마을을 제외한 대치동 구마을과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까치공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는 서울시와 구청에 재건축 사업을 건의해 왔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정책을 세우고 특별한 경우에만 공공이 참여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공익적 효과가 분명한 만큼 억지로 막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각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진정한 주택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독자적인 노선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장이 민간 개발을 위해 규제를 풀면 굳이 임대를 더 짓는 공공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