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준영 변호사(46·사법연수원 35기)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당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망신주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 소환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19년 11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박 변호사는 "(조사단은) 실제 조사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비난 여론을 높이고 조사 기한 연장 등 논리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개 소환'했다"며 "이런 공개 소환은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도 함께 들어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윤중천, 박관천 등은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 조사단이 있는 동부지검 밖 모처에서 만났다"며 "김 전 차관은 미리 조사 일정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 소환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모두가 비난하는 '김학의 전 차관 공개 소환 사실'만 안다"며 "그 이면의 사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 원칙도 없이 망신주는 공개 소환을 한 사실, 공개 소환의 정치적 목적이 따로 있다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싶은 정보만 제공했다"며 "국민들은 이 상황을 놓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다"고 지탄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이전에 없었을까? 앞으로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나?"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보자"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작성했던 1249쪽 분량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 결과 보고서'와 '윤중천·박관천 면담 보고서', 조사팀 단톡방 대화 등 자료를 제공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조사단에서 활동한 바 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조사단은 허술하고 일관성 없는 주장, 논리적 비약 등이 가득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과거사위는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외압' 등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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