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박윤정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안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위해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는 각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영수증 제출만 하면 정산해 주고 있어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부추기고 있다"며 "버스 보조금 유용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가장 큰 문제는 불투명한 회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19일 박윤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버스 보조금 회계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사진=뉴스핌DB] 2021.04.19 obliviate12@newspim.com

박 의원에 따르면 매년 전주시 5개 버스회사에 53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됐고 전주시 부담금은 460억 원이다. 

또 지난 2014년부터 회사측과 노조측 단체협약에 따라 버스 운전자 제복 비를 매년 2억 원 정도를 지원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박 의원은 "3개 회사 버스에 탑승해 운전자들의 제복 착용 실태를 확인했지만 제복을 착용하지 않는 여객 회사 운전자들이 있었다"며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거나 전주시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에 버스 운전자 유니폼 지원비 즉 제복 비의 지급내역 등을 자료를 요청했지만 신빙성조차 없는 답변만 왔다"며 "제출한 자료 중 2019년, 2020년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에도 수기로 작성돼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이다"고 따졌다.

이에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정식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세무서 신고 서식은 없었다"며 "버스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많은 지적과 감사, 그리고 수사를 받아왔음에도 버스회사의 안일함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전주시 5개 버스업체가 저상버스 보조금을 타내 버스 제조회사에 입금한 뒤 다시 할부 계약으로 전환해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문제가 됐음에도 여전히 업체가 제출하는 영수증만으로 보조금을 처리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투명하지 않은 전주시 버스 보조금 집행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전주시의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이야말로 필요한 시기이다"고 주장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고 재계약에 대해서도 신중히 결정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연 500억 원이 지급되는 버스 보조금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전주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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