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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4:29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문' 윤호중 선출
문대통령,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부겸 내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와 여의도 모두 이날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당정청이 모두 쇄신 카드로 새로운 인선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친문재인계) 후보인 4선 윤호중 의원이 충청권 3선 박완주 의원을 꺾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초 윤 의원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보선 참패 후 변화의 목소리가 다소 나왔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야당과의 원구성 재협상은 없을 것을 못박고, 언론·검찰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후에는 청와대발 개각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일생을 민주화 운동과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해 온 김 후보자입니다. 협치의 아이콘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레임덕을 방지하고자 한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대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친문' 원내대표를 뽑은 민주당의 선택과 TK 의원을 지낸 중진 의원을 국무총리로 내정한 청와대의 선택의 결과가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전 의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총리는 '화합형' 김부겸...내각은 '안정형' 개각단행/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선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정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0%까지 추락...부정평가 62%, 집권 말기 레임덕 가시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지며 30%대를 아슬아슬하게 지켰다. 30%선 아래로 떨어지면 곧바로 레임덕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개각 등 문 대통령의 쇄신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대통령-바이든 첫 회담…북핵·백신 등 현안 수두룩/ 연합뉴스
다음달 하순 열리는 한미정상의 첫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법부터 한일관계, 미중 무역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모든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동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현안이다.

축제로 지나간 北 '김일성 생일'…군사도발은 없었다/ 노컷뉴스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맞은 지난 15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와 축포 발사,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열며 지난해와 달리 축제 분위기로 보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던 군사도발은 없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단독]軍, 이달부터 백신 맞는다/ 아시아경제
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내 시작된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며 30세 이상만 접종한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전날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와 동의자 파악에 나섰다. 접종 대상자는 육군에만 7만 7000명, 전 군에서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외교차관 통화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위해 협력"/ 파이낸셜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16일 전화 통화를 가지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5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클로즈업] '정책통' 윤호중, 말단 당직자에서 與 원내 사령탑으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외유내강'(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형 인물로 통한다. 나이 어린 하급자에게도 존대를 한다. '면요리'를 좋아하는 소탈한 인사기도 하다. 하지만 결단을 내린 이후에는 앞뒤를 재지 않고 밀어붙이는 강단도 지녔다.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 찬성 결의..."반대 없었다" /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통합을 찬성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반대는 없었다"고 전했다.

주호영, 오늘 원내대표 사의…비공개 의원총회서 밝혔다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종인 "금태섭과 신당 창당? 그런 생각 추호도 없어" / 경향신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제3지대 창당'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금 전 의원과 회동한 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정치를 안 할 사람인데 내가 무슨 당을 만들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김종인, 한달 전에 '제3지대 안 된다' 말해놓고는…" / 한겨레
원희룡 제주지사가 16일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 달도 안 된 어록 속에 있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제3지대론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일본 따위에 오염수 방출 빌미 제공 안돼" / 서울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데 대해 16일 "일본 따위에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며 맹폭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 정부와 문재인 정권 모두를 향해 다소 감정 섞인 표현으로 비판했다. .

'문자폭탄'에 입 연 도종환 "뼈아픈 과도기, 패배 앞 절제하자" / 한국일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며 "그러나 당은 모두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야 한다. 패배 앞에 절제하자"고 호소했다. '조국 사태'를 반성한 2030 의원들을 향해 친문재인계 강성 지지층들이 '문자 폭탄'을 쏟아내는 데 대해, 당대표 자격으로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野 "독립운동 정신 훼손하는 김원웅 광복회장 사퇴해야" / 조선일보
광복회가 지난 11일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광복회는 김임용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광복회를 사유화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김원웅 회장이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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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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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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