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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장 요청으로 비서관 추천…법적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9:04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9:04

"김진욱 요청으로 추천…법적·윤리적 문제 없다"
"연고없는 변호사 중 바로 업무투입 가능한 인물 중 추천"
"비서관 부친, 변협 업무로 알던 사이일 뿐…秋 연락 안 해"
"여운국 추천 요청도, 하지도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찬희(56)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논란이 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비서관 채용 추천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찬희 전 회장은 15일 뉴스핌과 만나 "김진욱 공수처장으로부터 전화로 비서관 추천 요청을 받아 김모 비서관을 추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이 전 회장은 "김 처장이 공수처장으로 최종 추천된 후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까지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당장 김 처장 업무를 보좌하고 일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필요한 상황 이었다"며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풀이 가장 많은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정책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은 주로 같이 일을 했던 직원들이 하거나 친인척이 맡기도 한다"며 "그런데 김 처장은 공수처라는 기관 성격상 공정하게 채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법조 기관이니 변호사이면서 자신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 당장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중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 일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았다"며 "그러던 참에 현재 비서관으로 있는 김 변호사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김 처장이 요구한 조건에 딱 맞아서 추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김 비서관의 부친인 김모 변호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 것 등을 고려해 '특혜채용'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김 비서관 부친)는 지역 한 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14개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모를 수가 없는 사이"라고 부인했다. 또 이 사안과 관련해 추 장관과 연락을 한 적도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할 때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도 변협에 접수가 되고 변협 내부 위원회에서 회의 등을 거쳐 추천을 한다"며 "하지만 이런 자리 외에 정부기관이나 회사의 준법감시인, 여러 위원회,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관 또는 비서 등 채용을 위해 법조인을 대상으로 추천 요청이 많이 온다. 이럴 경우 변협 회장이 아는 인물 가운데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 준다"고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김 비서관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아울러 여운국 차장을 변협에서 추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로부터 차장을 추천해달라고 연락받은 적이 아예 없고 물론 추천도 하지 않았다"며 "여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 김 처장이 차장으로 지명하기 사흘 전인 25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고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기록도 다 있다"고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특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일 뿐이고 이를 문제삼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처장이 5급 비서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추천을 받았으며 해당 비서관이 여권 정치인의 아들이어서 특혜 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의 부친인 김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울주군수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다 탈락했다. 추 전 장관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김 비서관이 최근 '황제조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 당시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 친인척이나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런 식의 연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이 전 회장과 같은 입장을 냈다. 

또 "처장 임명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이같은 원칙을 충족하는 비서를 선발하기로 하고 변협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모교 한양대는 수십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라며 "동문의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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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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