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수처 자문위 발족 및 첫 회의
"공수처 본격활동 개시 전 고견 수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자문위원들에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공수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05 dlsgur9757@newspim.com |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염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인적·물적·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적인 측면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수사처 검사의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현재 임명을 앞두고 있고 수사관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물적·규범적 측면에서는 작년 7월 공수처법 발표에 맞춰 급하게 준비된 현 청사의 물적 설비를 보완·수정하는 작업과 사건사무규칙 등 제반 규칙 초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자문위원회는 공수처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향후 진행될 수사, 공소 제기와 유지, 사건 공보 등 제반 활동에 관한 고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본격적 활동 개시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자 한다"며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이진성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검사 채용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명단에는 정원 23명에 미달하는 인원이 추천되면서 수사력 부족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또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관용차를 이용토록 한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뿐만 아니라 검찰과 사건 이첩 및 기소 권한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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