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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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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토론회...박완주 vs 윤호중
당대표·최고위원 출사표도 속속 던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개혁하는 정당,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직 의원 각 개인의 표로만 이뤄집니다. 표수도 적고 변수가 많아 가장 예측이 어려운 선거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대표에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최고위원에는 재선 강병원 의원, 재선 백혜련 의원, 초선 김영배 의원 등이 나섰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합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친문(친문재인)' 일색에서 벗어나 떠나간 중도층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왼쪽) 후보와 박완주 후보가 1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후임 총리 김부겸 거론…당분간 홍남기 총리대행체제/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대규모 인적 쇄신이 임박했다.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퇴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 총리 지명과 개각,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美中 경쟁 속...文 대통령도 '반도체 회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헤럴드경제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임원을 초청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속에 직접 현안을 챙겨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文, 재보선 패배 후 고개 숙였지만 지지율 35%로 최저치 추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 후 사과를 하는 등 쇄신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실효성 없는 '日오염수 제소' 절차 돌입… 韓日 최악 치닫나/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하자 외교부가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하는 등 일사불란한 대응에 나섰다.

8군단 해체 2023년 중반으로 연기...동해안 부대개편 속도조절/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20'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부대개편 작업이 부분적인 속도조절 수순에 들어갔다. 여러 육군 부대들이 연쇄적, 혹은 동시적으로 개편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하고 일부 부대의 최근 경계실패사태를 감안한 데 따른 조치다.

軍, 탄도탄감시대대·신속대응사단 창설…전투능력 강화/뉴시스
군이 탄도탄 감시대대와 신속대응사단 등을 만들어 전투능력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軍 병장 월급 60만8500원…연말 복무기간 90일 줄어 육군 18개월/뉴스1
정부의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올해 병장 월급이 6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병장 월급은 60만 8500원으로 지난해 54만900원에 비해 12.5% 인상된 금액이다. 현 인상률을 유지하면 오는 2025년 월급이 1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출마' 박완주·윤호중, 정책 정당 강조...청년 소통 방안엔 견해 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개혁하는 정당,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언론개혁의 속도와 청년에 다가갈 방식에 있어서는 견해 차를 보였다. 두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26% 윤석열 23% '양강 구도'…이낙연 한 자릿수 추락/서울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최저치로 떨어졌다. 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4월2주차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26%, 윤석열 전 총장은 23%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 8%로 집계됐으며 '태도유보'는 29%다.

원희룡, 김종인과 선 긋기 "윤석열 국민의힘 안간다? 본인도 모를 것"/한국일보
내년 대선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반박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또 퇴임 이후 당을 비판하는 김 전 위원장에게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한 사람이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野 "법사위 달라"…與 상임위 독식 바뀌나/중앙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구성 재협상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여야가 협치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자리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될 경우, 이 자리가 공석이 된다는 점도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법사위원장 양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어,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1년여 만에 재점화할 전망이다.

與 초·재선, 잇달아 최고위원 '출사표'…"끝까지 고친다"/머니투데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15일 잇달아 출마 선언에 나선다. '친문'으로 꼽히는 강병원(재선·서울 은평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백혜련(재선·경기 수원을), 김영배 의원(초선·서울 성북갑)도 잇달아 출사표를 던진다. 관심을 모았던 오영훈 의원(재선·제주을)은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태극기 부대와 달라"…강성 '문파' 두둔하는 與지도부 후보들/한국경제
다음달 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잇따라 강성당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들이 거론한 '일부 강성당원'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권리당원이다. 이 당원들은 당내 인적 쇄신과 책임론을 요구하는 초선 의원을 '초선 5적'이라 비난하는 등 집단 행동논란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권리당원이 당 내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을 고려할 때 당내 유력인사들조차 이들의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 나온다.

하태경, 주호영에 직격탄…"당대표 출마할거면 원내대표 즉각 사퇴하라"/뉴스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당대표에 도전할거면 원내대표부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영 의원께서는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원내대표를 즉각 사퇴하라. 만약 출마하지 않는다면 즉각 불출마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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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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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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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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