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가치동맹'...역할분담으로 시너지 발휘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미동맹과 남북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뉴스핌이 개최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에서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동북아시아에 냉전적 현상이 복원되는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한미동맹은 단순한 경제, 군사적 이익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가치동맹"이라며 "양국 간 역할분담을 통해 한미 간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북한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며 "자주적 관점에서 한미 협력관계를 견인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송 위원장의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입니다.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뉴스핌의 민병복 대표이사님과 임원진 및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함께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정의용 외교부장관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홍성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고견을 나누어주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정계,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시아에 냉전적 현상이 복원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냉전 구조로 발전해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냉전'은 그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교는 'Them or us'(우리편 아니면 저들편)와 같은 구시대적인 사고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중·러·일 4강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미·중·러·일과의 자주적 균형외교,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신한반도 경제구상, 그리고 기후 변화와 질병 등 전세계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번영의 틀을 갖추기까지 대한민국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평화와 번영은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경쟁력입니다. 강력한 안보와 책임국방으로 대북문제에서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남북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경제·군사적 이익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가치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의 정신을 '같이 갑시다(Go Together)'로 표현하는데, 이에 양국 간 역할분담(Role of Division)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보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한미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자주적 관점에서 한미 협력관계를 견인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역설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공고한 한미 간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