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럼] 송영길 "신냉전 우려 속 韓 역할 중요...한미, 역할분담해야"(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1:14

뉴스핌 개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역할분담으로 시너지 발휘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미동맹과 남북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뉴스핌이 개최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에서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동북아시아에 냉전적 현상이 복원되는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한미동맹은 단순한 경제, 군사적 이익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가치동맹"이라며 "양국 간 역할분담을 통해 한미 간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북한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며 "자주적 관점에서 한미 협력관계를 견인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 위원장의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입니다.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뉴스핌의 민병복 대표이사님과 임원진 및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함께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정의용 외교부장관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홍성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고견을 나누어주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정계,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시아에 냉전적 현상이 복원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냉전 구조로 발전해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냉전'은 그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교는 'Them or us'(우리편 아니면 저들편)와 같은 구시대적인 사고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중·러·일 4강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미·중·러·일과의 자주적 균형외교,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신한반도 경제구상, 그리고 기후 변화와 질병 등 전세계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번영의 틀을 갖추기까지 대한민국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평화와 번영은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경쟁력입니다. 강력한 안보와 책임국방으로 대북문제에서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남북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경제·군사적 이익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가치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의 정신을 '같이 갑시다(Go Together)'로 표현하는데, 이에 양국 간 역할분담(Role of Division)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보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한미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자주적 관점에서 한미 협력관계를 견인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역설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공고한 한미 간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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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