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익 지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해"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전문가들은 미·중간의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양국간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신흥 강국과 기존 강대국이 충돌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 국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를 통해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한 만큼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새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간 무역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양자택일의 압박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며 우리 경제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구직난은 더 심해져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한 2636만 5000명으로 집계된 반면 실업자 수는 135만 3000명으로 2월 기준 사상 최대치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외교안보와 경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냉혹한 안보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권 4년차를 돌아볼 때 불통과 의회민주주의 파괴,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미친 집값, 한미동맹 균열과 한일갈등 심화 등 정치·경제·외교 어느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며 "남은 임기만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주 권한대행 축사 전문.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미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병복 뉴스핌 대표님과 관계자 및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한 만큼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새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간 무역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양자택일의 압박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며 우리 경제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구직난은 더 심해져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한 2,636만 5천명으로 집계된 반면, 실업자 수는 135만 3천명으로 2월 기준 사상 최대치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간의 신냉전(New Cold War)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양국간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신흥 강국과 기존 강대국이 충돌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 국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외교안보와 경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냉혹한 안보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 4년차를 돌아볼 때, 불통과 의회민주주의 파괴,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미친 집값, 한미동맹 균열과 한일갈등 심화 등 정치・경제・외교 어느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남은 임기만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미포럼」이 개최된 만큼, 미중 신냉전 시대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경제와 외교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