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코노믹포럼] 주호영 "미중 신냉전 본격화, 심화되면 국제 정세 요동칠 것"(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9:53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1

"국제 정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우려"
"대한민국 국익 지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해"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전문가들은 미·중간의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양국간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신흥 강국과 기존 강대국이 충돌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 국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를 통해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한 만큼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새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간 무역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12 honghg0920@newspim.com

주 권한대행은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양자택일의 압박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며 우리 경제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구직난은 더 심해져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한 2636만 5000명으로 집계된 반면 실업자 수는 135만 3000명으로 2월 기준 사상 최대치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외교안보와 경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냉혹한 안보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권 4년차를 돌아볼 때 불통과 의회민주주의 파괴,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미친 집값, 한미동맹 균열과 한일갈등 심화 등 정치·경제·외교 어느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며 "남은 임기만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2 kilroy023@newspim.com

아래는 주 권한대행 축사 전문.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미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병복 뉴스핌 대표님과 관계자 및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한 만큼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새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간 무역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양자택일의 압박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며 우리 경제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구직난은 더 심해져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한 2,636만 5천명으로 집계된 반면, 실업자 수는 135만 3천명으로 2월 기준 사상 최대치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간의 신냉전(New Cold War)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양국간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신흥 강국과 기존 강대국이 충돌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 국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외교안보와 경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냉혹한 안보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 4년차를 돌아볼 때, 불통과 의회민주주의 파괴,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미친 집값, 한미동맹 균열과 한일갈등 심화 등 정치・경제・외교 어느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남은 임기만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미포럼」이 개최된 만큼, 미중 신냉전 시대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경제와 외교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