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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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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보선 참패 여진 이어져...도종환 비대위 출범
민주당, '친문' 친정체제 강화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준 여권 내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당 대표직을 사임하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애초에 직무대행 체제로 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당 대표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태년 원내대표 및 직무대행이 모든 최고위원들과 함께 물러나고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얼마 안 남긴 초단기 임시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여권은 위기 수습의 방향을 친정체제 강화로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계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이제는 집권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최악의 결과에 "국민의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실제 인적쇄신과 정책변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정권 말기 레임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겠지요.

이제 정치권은 내년 대선만을 보고 있습니다. 야권도 전날 승리를 자축하는 메시지보다는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가 아닌 민주당이 진 선거"라는 냉정한 평가에 쇄신을 고삐를 더 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로 민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이 준엄한 민심의 뜻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심 들끓는데…인적쇄신·정책변화 선긋는 청와대/한겨레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질책" ...세 문장으로 선거 결과 반성한 文/한국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세 문장의 반성문을 냈다. 조만간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예고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인적 쇄신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靑 NSC "북미 대화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 협의"/뉴스핌
청와대는 8일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한반도 및 주변 안보정세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결과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 결심"…김일성·김정일 이어 3차 시사/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나는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軍 '헤엄 귀순' 부대 간부, '극단적 선택' 관련 조사/머니투데이
우리 군이 강원도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던 간부 1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생전에 '헤엄 귀순' 사태가 일어난 22사단에서 일했던 부사관 1명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野 대선주자 유승민 "여권 갈등 주시해야…경제 대통령 필요" / 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정권교체를 위해 여권의 갈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소득을 포함해 일자리, 주택, 복지, 교육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론조사] 4·7재보선, 野 압승했는데…윤석열 지지율 급락, 왜?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탈환했다. 선두를 달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은 7%p 급감한 18%로 주저앉았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60대·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등 주요 기반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 결집한 데 따른 일시적 하락세로 보인다.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당시 상황 후회" 사과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식 사과했다고 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8일 밝혔다. 노조는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 의원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송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국민 86%는 정책 바꾸라는데… 黨靑은 "국정기조 유지" / 조선일보
김태년 당대표 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8일 전원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일주일 당겨 다음 달 2일 치르기로 했다.

안철수 '세한도' 걸어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 한겨레
"공자께서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인격과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의 정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윤석열,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감이면 도울 수도" / 아시아경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정치 행보를 도울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8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려고 한다.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신이 본 韓 여당 재보선 참패 원인은?… '내로남불' / 한국일보
"한국인들은 진보진영의 위선적 관행을 '내로남불(naeronambul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부르며 점점 더 냉소적으로 대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ㆍ7 재보궐선거 결과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주요 외신들도 여권의 선거 참패 소식을 일제히 전하며, 대통령 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치 지형 변화에 주목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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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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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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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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