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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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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보선 참패 여진 이어져...도종환 비대위 출범
민주당, '친문' 친정체제 강화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준 여권 내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당 대표직을 사임하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애초에 직무대행 체제로 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당 대표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태년 원내대표 및 직무대행이 모든 최고위원들과 함께 물러나고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얼마 안 남긴 초단기 임시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여권은 위기 수습의 방향을 친정체제 강화로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계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이제는 집권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최악의 결과에 "국민의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실제 인적쇄신과 정책변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정권 말기 레임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겠지요.

이제 정치권은 내년 대선만을 보고 있습니다. 야권도 전날 승리를 자축하는 메시지보다는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가 아닌 민주당이 진 선거"라는 냉정한 평가에 쇄신을 고삐를 더 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로 민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이 준엄한 민심의 뜻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심 들끓는데…인적쇄신·정책변화 선긋는 청와대/한겨레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질책" ...세 문장으로 선거 결과 반성한 文/한국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세 문장의 반성문을 냈다. 조만간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예고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인적 쇄신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靑 NSC "북미 대화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 협의"/뉴스핌
청와대는 8일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한반도 및 주변 안보정세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결과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 결심"…김일성·김정일 이어 3차 시사/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나는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軍 '헤엄 귀순' 부대 간부, '극단적 선택' 관련 조사/머니투데이
우리 군이 강원도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던 간부 1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생전에 '헤엄 귀순' 사태가 일어난 22사단에서 일했던 부사관 1명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野 대선주자 유승민 "여권 갈등 주시해야…경제 대통령 필요" / 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정권교체를 위해 여권의 갈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소득을 포함해 일자리, 주택, 복지, 교육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론조사] 4·7재보선, 野 압승했는데…윤석열 지지율 급락, 왜?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탈환했다. 선두를 달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은 7%p 급감한 18%로 주저앉았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60대·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등 주요 기반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 결집한 데 따른 일시적 하락세로 보인다.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당시 상황 후회" 사과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식 사과했다고 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8일 밝혔다. 노조는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 의원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송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국민 86%는 정책 바꾸라는데… 黨靑은 "국정기조 유지" / 조선일보
김태년 당대표 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8일 전원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일주일 당겨 다음 달 2일 치르기로 했다.

안철수 '세한도' 걸어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 한겨레
"공자께서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인격과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의 정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윤석열,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감이면 도울 수도" / 아시아경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정치 행보를 도울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8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려고 한다.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신이 본 韓 여당 재보선 참패 원인은?… '내로남불' / 한국일보
"한국인들은 진보진영의 위선적 관행을 '내로남불(naeronambul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부르며 점점 더 냉소적으로 대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ㆍ7 재보궐선거 결과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주요 외신들도 여권의 선거 참패 소식을 일제히 전하며, 대통령 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치 지형 변화에 주목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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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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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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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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