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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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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보선 참패 여진 이어져...도종환 비대위 출범
민주당, '친문' 친정체제 강화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준 여권 내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당 대표직을 사임하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애초에 직무대행 체제로 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당 대표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태년 원내대표 및 직무대행이 모든 최고위원들과 함께 물러나고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얼마 안 남긴 초단기 임시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여권은 위기 수습의 방향을 친정체제 강화로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계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이제는 집권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최악의 결과에 "국민의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실제 인적쇄신과 정책변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정권 말기 레임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겠지요.

이제 정치권은 내년 대선만을 보고 있습니다. 야권도 전날 승리를 자축하는 메시지보다는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가 아닌 민주당이 진 선거"라는 냉정한 평가에 쇄신을 고삐를 더 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로 민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이 준엄한 민심의 뜻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심 들끓는데…인적쇄신·정책변화 선긋는 청와대/한겨레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질책" ...세 문장으로 선거 결과 반성한 文/한국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세 문장의 반성문을 냈다. 조만간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예고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인적 쇄신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靑 NSC "북미 대화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 협의"/뉴스핌
청와대는 8일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한반도 및 주변 안보정세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결과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 결심"…김일성·김정일 이어 3차 시사/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나는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軍 '헤엄 귀순' 부대 간부, '극단적 선택' 관련 조사/머니투데이
우리 군이 강원도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던 간부 1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생전에 '헤엄 귀순' 사태가 일어난 22사단에서 일했던 부사관 1명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野 대선주자 유승민 "여권 갈등 주시해야…경제 대통령 필요" / 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정권교체를 위해 여권의 갈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소득을 포함해 일자리, 주택, 복지, 교육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론조사] 4·7재보선, 野 압승했는데…윤석열 지지율 급락, 왜?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탈환했다. 선두를 달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은 7%p 급감한 18%로 주저앉았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60대·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등 주요 기반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 결집한 데 따른 일시적 하락세로 보인다.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당시 상황 후회" 사과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식 사과했다고 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8일 밝혔다. 노조는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 의원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송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국민 86%는 정책 바꾸라는데… 黨靑은 "국정기조 유지" / 조선일보
김태년 당대표 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8일 전원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일주일 당겨 다음 달 2일 치르기로 했다.

안철수 '세한도' 걸어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 한겨레
"공자께서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인격과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의 정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윤석열,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감이면 도울 수도" / 아시아경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정치 행보를 도울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8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려고 한다.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신이 본 韓 여당 재보선 참패 원인은?… '내로남불' / 한국일보
"한국인들은 진보진영의 위선적 관행을 '내로남불(naeronambul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부르며 점점 더 냉소적으로 대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ㆍ7 재보궐선거 결과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주요 외신들도 여권의 선거 참패 소식을 일제히 전하며, 대통령 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치 지형 변화에 주목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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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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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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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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