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 의회 표결 방식에 반기를 들면서 민주당 단독 가결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2018.11.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7일(현지시간)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약화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안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나는 예산조정 절차가 상원의 통상적 의사진행 절차를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서 우리의 공화당 동료 의원들을 배반하는 유혹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썼다.
예산조정 절차는 예산 관련 법안 처리시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 옵션이다. 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한 상황에서 상원 의장이기도 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찬성표가 더해지면 51표다.
통상 법안 가결은 과반 투표로 결정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2조2500억달러 규모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을 예산조정 절차로 단독 처리할 옵션을 저울질 중이었는데, 중도파 맨친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야 예산조정 옵션을 선택할 만하다.
맨친 의원은 앞서 인프라 재원조달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폭이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존 21%에서 최고 28%로 법인세율을 올려 인프라 건설·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인프라 법안에 포함됐는데, 맨친 의원은 최고 25%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없게된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마주해야한다. 공화당은 법인세율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인프라 부양책 통과를 위한 양당 지도부 간의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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