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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손실 위험 숨겼나"..금감원, 달러보험 긴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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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만 부각해 투자상품 오인 불완전판매 우려
작년 달러보험 경보...생보 빅3, 외화보험 출시 차질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6일 오전 11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부분검사에 돌입했다. 달러보험과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 영향으로 이달 달러보험 신상품 출시 예정이었던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부터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돌입했다. 검사는 달러보험 판매 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부문검사는 통상 2주간 진행된다.

금감원의 달러보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환차손 위험을 안내하지 않고 환차익만 부각, 투자상품으로 오인 판매 할 가능성 때문이다. 즉 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달러보험을 판매한 생명보험사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8년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환차익이 가능한 투자 상품이라는 식의 교육 및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약달러 현상에 힘입어 메트라이프생명의 달러종신보험은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달러보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영향으로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이달 초 달러보험을 출시하려던 계획을 변경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했고, 이달에는 달러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한화·교보생명도 이달 달러종신보험을 출시를 계획했다. 하지만 3사 모두 출시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잠정 보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러보험이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매출(수입보험료)은 323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약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외화보험 중 대부분은 달러보험이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커진 탓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달러보험 가입자는 환차손 피해를 볼 수 있다. 납입했던 돈보다 더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은 판매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차손 위험은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오인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판매비를 집행했거나 판매 과정에서 리베이트(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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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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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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