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보궐선거 선거비용 상한선? 서울 34억·부산 14억이라는데 과연...

기사입력 : 2021년04월04일 08:37

최종수정 : 2021년04월04일 08:37

선거비용·기탁금...득표율 따라 돌려받는 금액 달라져
등록 후 사퇴 안철수...기탁금 5000만원, 못 돌려받아
통상 선거비용 20억·30억원 훌쩍 넘는 사례 비일비재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총 932억900만원의 선거비용으로 주목을 받은 4·7 재보궐선거,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선거인만큼 이번 재보궐선거의 비용 이모저모에 관해 알아봤다.

이번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소속당은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인 선거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한다.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는 비례대표가 있는데, 재보궐선거에는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성산2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1.04.02 mironj19@newspim.com

◆ 재보궐선거, 모든 선거비용은 사후정산...득표율 10% 미만,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돌려받아

정당만이 비례대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비례대표가 있는 선거의 경우에만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비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엔 중앙선관위가 해당 기준에 따라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약 440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라 선거에 치러지는 모든 비용은 우선 후보자의 부담으로 간주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 후보자는 선거 시 사용했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관할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정치자금 중 일부의 자금을 보전 혹은 반환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비용을 포괄하는 비용"이라며 "선거비용에는 선거사무소 현수막·선거벽보·선거공보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나 선거사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비용이고, 선거비용 외의 비용은 기탁금이나 선거사무소 임차료, 당내경선 경선운동비용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후보자가 선거 시 사용한 정치자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선거비용 ▲기탁금 ▲부담비용으로 나뉜다. 부담비용은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 비용으로 이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과 기탁금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후보자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선거비용과 기탁금의 50%만 돌려받는다. 10% 미만인 경우엔 돌려받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이 없다.

득표율 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엔 득표율과 상관 없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최종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돌려받는 기탁금이 없다. 예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자는 정식후보로 등록한 뒤 사퇴했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에 사용되는 1000만원과 정식후보 등록에 사용되는 4000만원, 총 5000만원의 기탁금을 냈지만 돌려받는 기탁금은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마다 선거운동 과열 및 금권선거 방지와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을 제한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 중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4억7500만원, 부산시장 선거는 14억8500만원이다.

만약 후보자가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면 선거비용 보전 시 초과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받지 못한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말그대로 제한일 뿐이다. 실제로 그 정도(서울 34억원·부산 14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억~30억원 이상은 훌쩍 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캠프마다 선거비용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며 "비용만 놓고 보면 한국의 선거제도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다. 지역구마다 지역 당협위원회에 내려보내는 돈만 해도 적지 않다. 선거는 돈 먹는 대형하마"라고 귀띔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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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