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결정 뒤집으면 말썽…정치적 죽음 이르러"
"與, 도시계획 과정 관여…못 들을 리 없었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상식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한 비상식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우)과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
김 전 위원장은 "산업단지든, 주택단지든 대상지역의 지정과 변경 등에 대한 결정은 대단히 예민하다"라며 "땅 소유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해도 그 역할은 제한된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크기로 개발 할 것인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지번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며 "그것은 땅의 형세와 지리경제적 위치 등을 잘 아는 전문가와 실무자의 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이를테면 서울시장이 어느 특정 지번의 토지를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하면 말이다. 그것도 이미 실무차원의 결정이 끝난 뒤 변경을 하면 반드시 말썽이 난다"라며 "그야말로 '정치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지시로 인해 크든 작든 대상지역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얻고 잃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비밀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다른 사안이면 몰라도 이런 예민한 사안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이 있고 없고를 넘어 이해관계자들 입에서 입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난다"라며 "상대정당인 민주당도 도시계획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던 터, 이를 못 들었을 리 없다. 말 한 마디면 시장을 '정치적 죽음'으로 몰수 있는 일, 정말 그랬다면 죽여도 그 때 죽여야지, 그 때는 그냥 두고 왜 선거 때만 되면 이 야단을 치는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오 후보가 내곡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돼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개발이 확정되고 나면 그 지역의 땅 주인은 오히려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기를 더 원한다"라며 "대부분의 경우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보다, 그 인근 지역에 남는 것이 크게는 몇 배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장이 된 다음, 정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면 오히려 그 땅을 대상지역에서 빼는 쪽 아니었을까"라며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자리 쯤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가 내곡동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측량하는 자리에 있었으니, 없었느니 그런게 왜 문제가 되나"라며 "시장이 구체적으로 대상지역의 지번을 아무 말썽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럴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일이다. 서울시민이 그만한 판단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그만해라"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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